사업중단됐던 '북아현 1-3구역' 사업정상화 초읽기

사업중단됐던 '북아현 1-3구역' 사업정상화 초읽기

조합장 등 집행부 해임 등을 겪으며 지난 2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북아현 1-3재개발 정비구역이 서울시가 파견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舊 정비사업 닥터)의 지원으로 6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한다.

서울시는 18일 정비사업 전문가인 총괄 코디네이터 1명과 감정평가‧회계‧시공‧정비업체‧세무‧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인 사업관리자문단 6명, 총 7명을 파견해 사업정상화 지원 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갈등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디네이터 파견은 서울시가 뉴타운수습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의 하나로, 전문가를 통해 갈등‧정체 정비사업장의 갈등조정으로 정상화를 도운 최초 사례다.

북아현 1-3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158-1 일대 10만6000㎡ 부지에 1910세대를 건립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2010년 관리처분인가, 2013년 12월 착공하면서 비교적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금청산자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사업비를 두고 불신이 깊어진 주민들이 2014년 2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8명을 해임해 집행부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이후 주민과 시공사의 이해관계도 엉키면서 공사도 중단(현 공정률 5%) 돼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2014년 2월~5월까지 전문가 7명은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정상모(바람직한 사업정상화를 위한 모임), 사추협(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등 4개 주민대표들과 시공사를 만나 10여 차례의 '상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총 20여회에 걸친 민관합동회의,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주민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와 '북아현 1-3구역의 현실성 있는 맞춤형 해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한 결과, 주민들에게 공사재개 시급성, 집행부 재구성의 필요성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사업 전문지식․법률자문을 통해 주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우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렇게 지역 조합원과 코디네이터, 시‧구가 6개월 간 노력을 쏟아 합의를 도출, 지난 7월 24일 총회를 개최하고 30일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사업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북아현 1-3 사례는, 각기 이해를 달리하는 주체가 모인 갈등‧정체 사업장에 대해 사업정상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시·구의 행정지원, 코디네이터와 전문가들에 의한 집중지원과 구역주민 스스로의 적극 노력이 만들어낸 민‧관 협의체의 결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갈등‧정체된 정비구역에 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파견해 제도를 정착하고 정비구역별 여건에 맞게 맞춤형 공공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현재 갈등이 깊어져 정체된 대표적인 사업장인 제기4구역, 돈의문1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시는 통상 한 번 사업이 중단되면 장기화에 빠지는 것이 다반사였던 정비사업장에 새로운 갈등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5일엔 조합원(957명) 대표를 선출하는 임원선임 총회 개최도 앞두고 있는 등 다시 활기를 찾고 있으며, 빠르면 2017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