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5년 새 절반으로.. LH, 빚 값으려 조기매각 추진도

 

 

국민임대주택, 5년 새 절반으로.. LH, 빚 값으려 조기매각 추진도

 

지난 5년 사이 서민들이 30년 이상 장기 임차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신규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은 3만6411호로 2008년(8만4882호)의 42.9%에 불과했다. 임대주택 공급 호수는 2007년 11만호였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줄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새로 짓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3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규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중에선 새집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었다. 지난해엔 LH나 지자체가 직접 지은 국민임대주택이 2만2940호로 전체의 68%로 2008년(87%)에 비해 비율이 낮아졌다. 오병윤 의원은 "정부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새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LH의 부채가 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서 국민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이 어렵다고 말한다. 또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한 곳에 몰려 있는 것보다 매입임대주택처럼 다른 주거지에 섞여 있어야 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낙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LH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30년 동안 임대하게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조기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LH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한국은 아직까지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에 비해 턱없이 낮다"면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시점에 조기매각 얘기가 나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