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인하에 뿔난 공인중개사協 동맹휴업 돌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발해 오는 24일부터 7일간 동맹휴업에 돌입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3일 비상대책기구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4일부터 30일까지 1차 동맹휴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맹휴업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율을 시·도로 위임하는 규정 등 5개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편안은 매매와 임대차의 역전현상 해소는 물론 서민의 부담도 해소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보수요율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 주도로 시행되는 이번 동맹휴업에 대해 국토부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는 회원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