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파문’ 3인방, 朴대통령이 너무 무서워서…
[정윤회 문건 파문] 與도 “靑 폐쇄적 국정운영·문고리 권력 없애야”
지난해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폐쇄적인 국정운영 시스템과 인사검증은 줄곧 비판의 도마에 올랐었다. 그동안 ‘대통령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은 ‘소수 측근을 통한 국정 공유, 철통보안 중시’ 등으로 규정됐다. 소통보다는 보안에 방점이 찍혔다. 김용준·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 및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사퇴, 김명수·정성근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잇단 인사 참사가 이어졌지만 문 총리 후보자 추천 및 검증 과정 등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가 ‘불통의 정치, 구중궁궐 정치’로 퇴행했다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었다. 대면보고를 기피하는 대신 서면보고를 중시하는 성향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방 미스터리를 낳기도 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박 대통령이 개방적 통치로 전환하지 않으면 절벽에 직면한 국정운영 위기를 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2일 여권에서도 제기됐다. 청와대가 투명한 국정운영과 소통에 나서지 않는 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여권 인사는 “모 수석비서관이 직접 대변보고를 하겠다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VIP(대통령)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적도 있다”며 청와대 업무의 한 단면을 전하기도 했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퇴근 후 관저 일상 등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저녁시간을 과감히 개방하는 등 소통에 팔을 걷어붙이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소위 ‘문고리 권력’이 실체보다 과장되게 부풀려져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고 복귀한 이정현 의원은 3인방에 대해 “한 사람은 총무, 한 사람은 일정, 한 사람은 수행만 담당하기에도 벅차다”면서 “그럴(국정을 농단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럴 여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3인방과 친분이 깊은 여권 인사는 “이들은 대통령을 엄청 무서워해 대통령 지시나 과업 외에는 맡지를 않는다. 대통령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 친박계 핵심은 “대통령 성격상 주변에 실세가 생길 수가 없다. 다만 ‘늘공’(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직업공무원) 입장에선 3인방이 대단한 권력처럼 비쳐질 것”이라면서도 “나도 이런저런 국정 건의나 민원을 넣어본 적이 있지만 (3인방을 통해서) 되는 것을 못 봤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치’ 대신 ‘시스템 통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3인방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비선 개입 의혹으로 상실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이미 회복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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