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걷으려는 중국, 부자·다국적기업 최대 피해자

 

세금 더 걷으려는 중국, 부자·다국적기업 최대 피해자

중국이 세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중국 부자,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외국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가세무국(SAT)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올해 1~9월 세수입 증가율은 7.4%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9%보다 낮아졌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세수입 증가율 목표를 7.5%로 정하고 있지만 세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여서 자칫하면 목표 달성도 어려울 판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그동안 꼼꼼하게 걷지 않았던 개인소득세 징수에 속도를 낼 태세다. 미국의 경우 전체 세수입의 47%가 개인소득세 징수에서 나오지만 중국은 그 비중이 지난 9개월 기준으로 6.3%에 불과하다.

상하이 중룬(中倫) 법률사무소의 피터 니 파트너는 "정부가 개인소득세에 세수 타깃을 맞추면 정부 입장에서는 금광을 찾아낸 것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분기 7.3%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인 소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도시 인구의 소득 수준은 9.3% 증가했다.

중국이 세수 징수에 속도를 낼 경우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중국 직장인들의 타격은 적다. 그러나 월급 외 소득, 주식 투자 등으로 돈을 벌고 있는 중국 부자들은 정부가 세수 징수에 속도를 낼 경우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올해 중국 지방정부가 주식 옵션, 증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밖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처럼 자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탈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세금 회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글로벌 회의에서 세금 이슈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탈세 감시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달 중국 정부의 탈세 감시 강화에 따라 추가 세금, 이자, 벌금으로 8억4000만위안(약 1509억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다국적기업에 대한 탈세 감시를 강화하면 소속 직원들도 그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소속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 세금도피처를 활용하고 있는데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 이러한 수법들이 불가능해져 결국 직원들의 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인 소득세율은 현행 최고 45%다. 월급 8만위안 이상에는 45% 세율이, 월급 5만5000~8만위안 사이는 35%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세금을 적게 신고할 경우라도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부과된 세금을 낼 때까지 중국 출국이 제한되는 쪽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