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장 “수도권매립지 연장안돼… 2016년 종료”

유 시장 “수도권매립지 연장안돼… 2016년 종료”

“인천 희생 그만…” 매립지 지분과 매립허가권 등 요구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조건부 연장 가능성 배제 못해
서구 오류동·송도동·영흥면 등 대체 후보지 5곳 공개

인천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고, 대체매립지 후보지 5곳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 3일 오후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사용종료 원칙 천명과 정책 협의체 제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2016년 매립 종료한다는 원칙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천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매립지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2016년 종료할지,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의 요구대로 2044년까지 연장할지 올해 안으로 결정하겠다던 유 시장이 결국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유 시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인천시민이 쓰레기매립지의 악취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환경오염, 도로 파손, 교통난까지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매립이 종료되면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며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것은 인천시민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또 대체매립지 연구용역에서 검토된 우선 후보지 5곳을 공개했다. 후보지는 서구 오류동 일원, 연수구 송도동 일원, 옹진군 영흥면 일원, 중구 운염도 일원, 옹진군 북도면 일원이다.

유 시장은 “대체매립지를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현황을 시민에게 밝히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재의 매립지 정책을 개선하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소유권, 면허권을 인천시로 이양하는 방안과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정책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는 했으나, 조건부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가 먼저 정책협의체 구성과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이전을 논의하자고 한것은 서울시 등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공개했으나 명확하게 대체매립지를 결정하지 않은 점, 내년도 예산안에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2016년 이후부터 대체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조건부 연장이 아니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매립지 사용 종료, 연장을 떠나서 매립지 정책을 본질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할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4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인천시가 제안한 매립지 면허권·소유권 관리이양 긍정검토 △서울지역 쓰레기 직매립 종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