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고갈… 41년째 혈세로 메워,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적자 전환

군인연금 고갈… 41년째 혈세로 메워,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적자 전환

2015 경제정책/교육―연금]
공무원연금과 함께 개혁 메스

정부는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하반기(7∼12월) 중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미칠 막대한 부담과 특수 공무원인 군인, 준(準)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신분을 감안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연금 개혁의 핵심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추진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개혁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 불어나는 ‘직역연금’ 적자, 개혁으로 타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에 사학연금 개혁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역연금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꺼내든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이들 연금이 적자 상태에 들어갔거나 곧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두 연금은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 대상이라는 점만 공무원연금과 다를 뿐 매달 구성원의 월급 7%를 연금기금으로 떼고 정부와 사학재단 등이 7%를 부담하는 구조는 공무원연금과 같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돼 41년째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지난해 군인연금 지급액 2조7177억 원 중 국고 지원액은 50.5%(1조3691억 원)였다. 사학연금은 아직 흑자지만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 지금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향후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또 국민연금 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의 조직을 재편하고 위탁운용사의 비교평가 기준을 개선해 운용사 간의 경쟁도 강화하기로 했다.

○ ‘공무원 연금개혁도 안 되는데…’ 동력 확보 의문
문제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 크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여야 정쟁의 협상카드로 전락하면서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이달 10일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 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대타협 기구의 구성방식과 개혁속도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금개혁안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게다가 12월 안에 발표하겠다던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은 재정투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최종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주체 간 ‘책임 떠넘기기’도 여전하다. 정부 측은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협상이 빨라질 것”이라고 정부에 공을 넘기고 있다. 야당은 안을 만들어 놓고도 공식 발표를 미룬 채 협상카드로만 활용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은 홈페이지에 ‘공적연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패를 걸고 이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478’ ‘제19대 대통령선거 D-1094’라는 팝업창을 띄워 놓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에게 쉽게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