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업고 급조된 산업단지…최근 6년새 377개나 난립

 

정부지원 업고 급조된 산업단지…최근 6년새 377개나 난립

지자체 실적·부동산 투기 욕심에 갯수만 늘어나
착공도 못한 산단 110개…10곳은 입주기업 ‘제로’

달랑 기업 1개뿐인 산업단지 경기도 양주시의 나 홀로 산단인 도하일반산업단지 전경. 파란색 지붕의 건물들이 유일한 입주업체 A사 공장이다.

경기도 양주에 소재한 도하일반산업단지는 다수 기업 공장이 사전 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치된 여느 공단 모습과는 딴판이다. 공장 4~5개 동이 연기를 뿜으며 바삐 돌아가고 있었지만 보기에는 그냥 ‘공장’일 뿐 ‘단지’로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택시기사도, 인근 식당 종업원도 여기가 공단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입주 기업이 오직 1개인 ‘나 홀로 기업 산단’은 2008년 ‘산업입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특례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기간이 5년 이상에서 6개월로 줄어들면서 산단 수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1063개 중 377개가 특례법 시행일인 2008년 9월 6일 이후 지정됐다. 1964년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가 처음 생긴 이후 44년간 축적된 산단 중 절반 정도가 최근 6년 사이 새로 생겨난 것이다.

새로 생겨난 377개 산단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일반산단은 277개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나 홀로 산단 90개 중에서도 52개가 일반산단이다. 일반산단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각지대가 바로 나 홀로 기업 산단인 셈이다. 나 홀로 산단을 일부 기업의 얌체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 사업자가 공단을 개발하는 것은 과거에도 합법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산단을 유치해 실적을 올리려는 지자체와 산단 개발을 부동산 투기로 생각한 개발업자들 욕심이 규제 완화에 힘입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기업이 실수요가 아닌 분양 차익 목적으로 산단 개발에 나서면서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산단이 오히려 마구잡이 개발을 조장하는 꼴이 됐다”며 “산업단지는 기업이 활동할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지나치게 민간 비중이 높아지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산단 공급 과잉이 또 다른 문제로 불거졌다.

국토부 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 집계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 분양 현황을 보면 전체 분양 대상 면적 5억9375만4000㎡ 중 5억6831만㎡가 분양돼 미분양률이 4.3%에 불과하다. 얼핏 보기에 양호한 수치로 보인다. 하지만 산단별 미분양 현황을 보면 상황은 좀 다르다. 전국 1063개 산단에서 미분양률이 표시되지 않은 182개 산단을 제외한 산단 중에 76개가 30% 이상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우천일반산업단지와 괴산대제산업단지, 보은산업단지 등 10개는 미분양률 100%, 즉 기업이 한 곳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한 미분양 수치는 개발이 완료된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조성 중이거나 미착공된 산단은 제외돼 있다. 2000년대 후반 우후죽순 생겨난 산단에 대한 분양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낳고 있는 대목이다.

입주 수요가 예상보다 못할 것이라는 점은 산단 조성 진척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전국 산단 중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단은 383개에 이른다. 이 중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산단도 110개로 30% 가까이 된다. 지정 후 충분한 시일이 지나지 않은 곳도 있지만 5년 이상 된 산단도 부지기수다.

이런 염려는 정부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을 모니터링하는 국회 예산정책처 측 공식 반응이기도 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면적 대비 분양면적 비율은 개발이 완료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성 중이거나 미착공된 면적을 고려하면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기준 실제 산업단지 분양률은 77.7% 수준이다. 분양면적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90.3%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산단 분양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3년 9월 기준 공급 가능한 산단 면적은 1억4320만2000㎡로 지난 5년(2009~2013년) 연평균 분양 수요인 1830만1000㎡ 대비 7.8배에 달한다. 보고서는 “최근 산단 분양 수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급 부족에 따른 대기 수요가 집중된 요인이 있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길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금 공급 가능 면적은 향후 8~10년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산단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산단 지정 후 일정 기한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되도록 했으며 지자체 산단 미분양 면적이 연평균 수요 면적을 10배 초과하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산단 지정을 실수요자 위주로 하는 등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