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복지-조세 규모 구체적 비전 제시가 급선무"

"미래의 복지-조세 규모 구체적 비전 제시가 급선무"

 

 

선별적 복지로 비용 줄이고 법인세 증세 등 세수 늘려야
가계부채·재정적자는 시한폭탄,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라"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은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은 남은 임기 내의 가시적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맞춰졌다. 여기에는 지난 2년 정부가 펼친 경제정책 효과에 대한 실망감, 만만치 않은 대내외 경제환경, 당장보다 더 우려되는 미래의 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세제ㆍ복지의 올바른 방향 설정 ▦가계부채, 국가재정 등 주요 리스크 요인 관리 ▦전세난 등 당면과제 해결 등을 향후 3년의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주문했다.

24일 본보가 학계와 경제연구소 등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남은 임기 3년간 박근혜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을 자문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8명)이 우리 경제의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할 기본 토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많은 주문(복수응답 포함 7명)이 모아진 곳은 최근 갈수록 논란이 거세지는 세금과 복지 분야의 기틀 마련이다. 현재의 국가 수입ㆍ지출 시스템으로는 향후 급증할 복지수요를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세제와 복지의 방향을 시급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미래 복지와 조세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얼마나 큰 복지, 얼마나 많은 조세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마다 방법론은 다양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외형상 복지 지출의 규모보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중요하다"며 "선별적 복지로 비용을 줄이고, 법인세 증세 등으로 수입을 늘린 뒤 복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재원마련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행정 합리화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 계획을 아예 법제화하는 등 강력한 과세기반 확대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만성적 위험요인을 확실히 관리할 시스템 마련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 다수가 지적한 대표적 시한폭탄은 가계부채와 국가재정. 특히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는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오히려 내수 성장세를 해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은행이 최근의 금리인하 유보 시그널처럼 늘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수년간 악화일로의 추세대로라면 박근혜 정부는 향후 재정적자 기조를 정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의 해법은 과감히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지원 등 복지를 제외한 분야의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공무원ㆍ군인ㆍ사학 등 직역연금 개혁도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적기"라고 강조했다.

좀처럼 회복이 더딘 경기 활성화에 대한 제안도 적지 않았다. "지난 2년간의 성장세는 해외 악재까지 감안하면 과도하게 비난할 수 없다"(안동현 교수)는 동정론도 나왔지만 자칫 우리 경제가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당장 필사적인 노력 없이는 디플레이션과 장기침체의 구조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속에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 노력이 향후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의 재정지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줄ㆍ푸ㆍ세(부정부패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라 곳간을 풀며, 국가의 근본을 세우자)"를 제안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최근 심화되는 전세난 해결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매년 월세가 5%씩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앞으로 전세에 머물도록 할지, 월세로 전환하는 걸 도울지에 대한 방향부터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