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지자체 이양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환경단체는 땅 투기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30만㎡ 이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놓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과 무분별한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더라도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주민 민원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기본방향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향상시키고 환경보전가치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구역해제 관련 규제 완화, 구역 내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촉진,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등 크게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개발억제 위주였던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정책방향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지역별 총량범위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은 해제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특히 장기화된 주민민원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선심성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무분별한 구역해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해제 기준과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비록 사유지의 개발일지라도 토지개발과 경관훼손은 공공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일단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이러한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비록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기보다는 해제과정에서 무분별한 훼손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논란이 되는 규제개선에 따른 우려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규제 완화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했다.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95만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11만명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그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선방안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답답함은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수많은 불편을 계속 강요하는 것도 너무 가혹한 것이다. 우리 모두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시대에 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공평치 않다. 개발제한구역이 잘 보전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 우선이다.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서서히 변하고 있고 주변의 상황과 우리의 생활은 크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지정의 근본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개선 정책이 합리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합리적인 관리정책수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규제 개선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힘과 노력이 모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