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그린벨트 해제권한 자치단체 이관
그린벨트 면적 92% 달하는 과천시 수혜
3.3m² 당 50만원선…661m² 단위 분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30만m²(약 9만평) 이하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계획이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린벨트 중 환경보전 필요성이 낮은 곳은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토면적의 3.9%(3862km²)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 233km²(약 7000만평)가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혜택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계획이 확정되면 경기 과천시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시 면적의 92%에 달한다. 과천시는 그동안 정부종합청사가 이전하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사업이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과 경기도 안양 인덕원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급하게 되는 토지보상금만 1조5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먼저 투자 분위기가 좋다. 최근 입법예고 된 그린벨트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개인들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캠핑장과 축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인 과천은 더욱 관심의 대상이다. 개발호재도 잇따르고 있다. 과천은 보금자리주택지구, 과천화훼단지 및 지식정보타운 등의 개발호재지역으로 이번에 분양하는 갈현동 일대는 개발호재지역에 인접해 있다. 또 지식정보타운역사 신설확정지역이어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잦은 지역이다. 교통여건도 좋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과천 문원동, 갈현동 일대는 개발호재와 함께 도로확장 공사가 일부구간에 완공됨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됐다. 과천은 인덕원과 안양·의왕시 등 배후도시가 풍부하고 서해고속도로와 연계, 향후 경기 서부중심개발의 대표적 지역이다. 또한 개발여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개발 기대감의 영향으로 최근 과천동, 갈현동 일대 그린벨트 내 땅값도 2배나 올랐다.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모든 행위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특히 그린벨트 규제완화가 지난해부터 확대돼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 종으로 확대됐다. 또 주민 생업에 필요한 축사, 버섯재배사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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