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정부시, `종중·주민 갈등` 옛 기지촌 개발 추진

의정부시, '종중·주민 갈등' 옛 기지촌 개발 추진

시 "타당성 조사 착수"..갈등 해소될지 주목

경기도 의정부시가 땅 임대료를 놓고 주민들과 한 종중 간 갈등이 이어지는 고산동 일대 뺏벌지구를 개발키로 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의정부시는 17일 옛 기지촌인 고산동 일대 뺏벌지구를 자체 개발할 것이라면서 "오는 10월까지 뺏벌지구 6만3천㎡ 가운데 5만4천㎡에 대한 개발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땅 교환이나 조합 설립, 아니면 혼용 등 개발 방식을 정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141가구 230명이 살고 있는 뺏벌지구에 1천3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뺏벌지구가 2016년 이후 반환될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 바로 옆에 있어 반환기지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려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뺏벌지구는 1960년대 미군을 상대로 한 상점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만들어진 기지촌으로, 주민들은 그동안 땅을 임대해 사용해왔다.그러던차에 2001년 11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돼 땅값이 상승했고 이에 이 지구내 3만3천㎡ 정도를 보유한 한 종중이 임대료를 3.3㎡당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땅값이 상승하면서 세금도 올랐기 때문이지만 이로 인해 주민과 이 종중 간에 2003년부터 임대료 인상을 놓고 분쟁이 시작됐다.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져 종중이 2009년 승소했고 임대료 인상분을 내지 못한 주민들은 현재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결국 시는 2011년부터 조정에 나섰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니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이 때문에 시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뺏벌지구를 개발하면 종중 땅 일부를 수용하게 돼 주민 역시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뺏벌지구 개발은 주민과 종중의 임대료 갈등을 해결할 방법의 하나"라며 "개발 방식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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