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안산선 복선전철·경인고속道 지하화 사업 민자 추진

신안산선 복선전철·경인고속道 지하화 사업 민자 추진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방식으로 추진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해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30분 걸렸던 시간이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2017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손익공유형(BTO-a) 방식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단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민간과 정부가 이익을 공유한다.

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 소음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단절됐던 도심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민투심에 상정, 제3자 제안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이 추가로 민간제안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방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SOC(사회간접자본)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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