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은 가게 하고 추진동력을 잃은 곳은 직접 해제하겠다는 서울시의 뉴타운 관리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어 뉴타운 27개 구역 직권해제가 곧 가시화할 전망이라고 매일경제가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 4-1, 4-2구역 등 추진동력을 잃은 뉴타운 27개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을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ABC관리 방안' 발표 때 C유형(진행곤란)으로 분류된 27개 구역에 대한 행정예고가 완료되고,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대상 지역은 지난 4월 서울시가 1단계 직권해제 대상으로 분류한 28개 구역 중 주민들이 해산 의사를 미리 밝힌 미아16구역 외 27곳 구역이다. 강북구 수유동 3개 구역, 도봉구 쌍문동 2개, 동대문구 장안동 2개, 서대문구 남·북가좌동 3개, 관악구 봉천동 2개, 금천구 독산·가산동 2개 구역이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접수된 주민의견과 함께 16일 도계위에 27개 구역 직권해제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도계위 심의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다면 이르면 이달 말께 27개 구역이 해제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직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사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가 추가돼 관련법 시행시점인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자발적 해제구역에 사용비의 70%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3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현재 70% 수준으로 지원되는 해제구역 사용 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할지와 직권해제 기준 등을 포함한 서울시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0% 이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직권해제를 검토 중인 2단계 16개 구역도 내년 3월 이후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역해제를 요청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현재 사용 비용의 70%까지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직권해제한 구역에도 이 이상의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직권해제가 결정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고 대안사업이 모색된다. 일부 해제지역에서는 난개발 우려도 제기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ABC관리 방안'은 뉴타운 중 사업추진이 원활한 곳(A유형)은 사업을 지원하고, 정체된 곳(B)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절하고, 진행이 곤란한 곳(C)은 직권해제해 대안사업을 찾아주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뉴타운 관리지침이다.
지난달에는 정비사업 융자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추진위 10억원→15억원, 조합 20억원→35억원)으로 상향해 융자지원 심의를 신청한 24곳 구역 중 17곳을 선정해 융자금을 대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 4-1, 4-2구역 등 추진동력을 잃은 뉴타운 27개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을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ABC관리 방안' 발표 때 C유형(진행곤란)으로 분류된 27개 구역에 대한 행정예고가 완료되고,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대상 지역은 지난 4월 서울시가 1단계 직권해제 대상으로 분류한 28개 구역 중 주민들이 해산 의사를 미리 밝힌 미아16구역 외 27곳 구역이다. 강북구 수유동 3개 구역, 도봉구 쌍문동 2개, 동대문구 장안동 2개, 서대문구 남·북가좌동 3개, 관악구 봉천동 2개, 금천구 독산·가산동 2개 구역이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접수된 주민의견과 함께 16일 도계위에 27개 구역 직권해제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도계위 심의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다면 이르면 이달 말께 27개 구역이 해제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직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사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가 추가돼 관련법 시행시점인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자발적 해제구역에 사용비의 70%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3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현재 70% 수준으로 지원되는 해제구역 사용 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할지와 직권해제 기준 등을 포함한 서울시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0% 이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직권해제를 검토 중인 2단계 16개 구역도 내년 3월 이후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역해제를 요청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현재 사용 비용의 70%까지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직권해제한 구역에도 이 이상의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직권해제가 결정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고 대안사업이 모색된다. 일부 해제지역에서는 난개발 우려도 제기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ABC관리 방안'은 뉴타운 중 사업추진이 원활한 곳(A유형)은 사업을 지원하고, 정체된 곳(B)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절하고, 진행이 곤란한 곳(C)은 직권해제해 대안사업을 찾아주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뉴타운 관리지침이다.
지난달에는 정비사업 융자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추진위 10억원→15억원, 조합 20억원→35억원)으로 상향해 융자지원 심의를 신청한 24곳 구역 중 17곳을 선정해 융자금을 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