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폭탄'..인허가 40만시대 개봉박두

수도권 '집폭탄'..인허가 40만시대 개봉박두

올해 수도권 주택 인허가량이 4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던 개발기보다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 연 인허가 40만가구 시대는 국내 주택시장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9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실적은 29만4463가구다. 이같은 추세라면 산술적으로 39만2617가구 인허가가 가능하다. 12월 인허가물량이 급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40만가구 돌파도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1~11월 월평균 1만8258가구의 실적을 보이던 수도권 주택인허가량은 12월 4만94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주택인허가 실적은 23만5141가구다.1990년 통계청이 인허가실적을 집계한 이래 수도권 연 40만가구 인허가를 기록한 적은 없다. 가장 많은 인허가가 난 것은 1990년으로 37만8797가구가 인허가됐다. 1990년 1988년 전후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 200만가구 계획을 추진했던 시기다. 이때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들어섰다.

 

1기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1988년~1990년 연평균 25.0%씩 뛰던 서울 아파트값은 1991년 4.5% 떨어졌다. 1992년과 1993년에도 각각 -4.3%, -2.8%로 내림세를 보였다. 1987년 69.2%였던 주택보급률이 1990년 72.1%로 올라가며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하지만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기 때문에 주택 초과 공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18.1%(종전기준)며, 수도권은 107.5%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0년~2013년 매년 평균 2.0%씩 하락하다 지난해 1.8% 상승, 힘겹게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는 1~9월 4.8% 상승,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공급 급증에 따른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인허가량과 달리 입주시기가 확정된 분양아파트는 올해 25만~3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12만452가구보다 두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현 정부 3년 동안 추산되는 수도권 인허가량은 83만5000여가구로, 문민정부(87만1938가구) 이후 가장 많다. 2기 신도시를 추진했던 DJ정부는 초기 3년 동안 62만7108가구를 인허가했으며, 참여정부와 MB정부 당시에는 각각 70만909가구, 70만2956가구가 인허가됐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주택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3~6년이라는 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화되지는 않는다"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시장 규모에 비해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음에도 올해 수도권 주택인허가는 분당 등 1기 신도시 개발 당시보다 많은 물량이 인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