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반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도 신축 제한

 

제주.일반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도 신축 제한

제주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연녹지에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일정 도로폭을 확보하거나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용됐던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관광숙박시설 신축도 승인하지 않는다.

관광숙박시설 신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기반시설을 충족한 자연녹지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전체면적 660㎡ 이하의 계획관리지역이다.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이는 관광숙박시설 과잉 공급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자연녹지에서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인 것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상업·준주거·준공업·주거·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총 300건 중 48%인 144건이 자연녹지에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녹지에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수는 7천452실로 전체 객실 수 1만8천748실의 39.7%를 차지했다.

공공하수도가 없는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관광숙박시설 승인 건수와 객실 수는 73건, 2천675실에 달했다.도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토지 사용(수용)권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비도시지역의 관광개발사업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필요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에 기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 기준이 미화 500만불에서 4배나 많은 2천만불로 상향 된다.

김남선 도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숙박시설 과잉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며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휴양펜션, 민박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숙박시설 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8월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 공급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2018년 관광호텔 기준으로 약 4천330실 이상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