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70%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주자는 더민주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주자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등의 20대 총선 민생·복지 공약을 5일 발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서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등 상관없이 지급
복지부 “연 최소 8400억 필요할 것”
전문가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일정 규모 희망퇴직·권고사직 땐
근로자 과반 동의 의무화 공약도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급받는 어르신은 10명 중 4명 정도”라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부 동시 수령 여부, 공무원 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20만원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부 동시 수령자의 경우 현재 1인당 4만원씩 적게 받는데, 전체 수령자 440만 명의 40%가 부부 수령자”라며 “전액 지급할 경우 연 84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0~40년 후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전망이어서 기초연금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이 정책위의장은 또 “청년 5만 명에게 월 60만원을 취업활동비로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모델을 차용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자료를 내 “취업활동비는 구직 활동과 연계되기보다 현금 지원에 그쳐 부정 수급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국고 지원,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학습비 전액 국가 부담도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에서 100%(상한 150만원)로 올리는 공약도 제시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막고 있는데, 이것만 원상회복해도 복지 공약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反) 기업 노동공약 논란=더민주는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노동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리해고는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 노력과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고를 상시적으로 하는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가중 부과를 비롯한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희망퇴직·권고사직·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을 일정 규모 이상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사직서를 낸 지 1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 도입도 포함됐다.

특히 휴일 포함 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는 ‘칼 퇴근법’과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공약을 내놨다. 기업들이 연장·야간 근무 등에 대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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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더민주의 노동 공약에 대해 “저성장 시대에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해법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인데 이미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들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리해고를 함부로 해선 안 되지만 어려운 기업의 경우 불가피함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잘못하다간 다 죽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