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북한 겨냥..미국, 초강경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

오직 북한 겨냥..미국, 초강경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

 

 

[앵커]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사상 첫 대북제재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실제적인 대북 실력행사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병건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에 서명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백악관 대변인 : (이 법으로) 북한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법을 만든) 의회의 목표이자 백악관이 공유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대북제재법은 핵·미사일개발, 인권 유린, 위폐 제조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적시했습니다.특히 제3국의 기관·개인도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되면 제재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북한의 주요 외화원인 광물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중국 업체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강력한 유엔결의안도 예고했습니다.

[토니 블링큰/미국 국무부 부장관 :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이빨'이 있는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서 블링큰 부장관과 중국 설득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는 중국의 대북제재 협조 여부 등 조건이 걸려 있지 않다며 배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유엔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외교부는 아직 소수 국가가 제기한 만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한국에 이어 미국이 초강경 대북 제재를 구체화하면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