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중국 보란듯 잇딴 강력 대북제재…中 변화 이끌까

한미일, 중국 보란듯 잇딴 강력 대북제재…中 변화 이끌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밀착하는 한미일 3국이 연달아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독자 제재안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도출 노력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첫 대북제재법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 일본 정부 역시 19일 오후 임시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방안을 결정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취한 상태여서, 한미일의 독자 제재안이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동시에 중국에도 직·간접적인 압박을 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의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인권유린, 사이버 해킹 등과 연관된 제3국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포함해 눈길을 끌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에도 직격탄이 돼 그간 미국이 망설였던 카드다. 

더욱이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 여부를 행정부의 재량권으로 맡겨 놓았다. 미 행정부가 이 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움직여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 여부를 미 재무부가 법안 시행 180일 이내 결정하도록 해,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식 금융제재를 가할 길도 열어놨다. 이 경우에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회사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도 Δ북한 국적자 입국 및 선박 입항의 원칙적 금지 Δ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Δ대북 송금 제한 확대 등의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이 이처럼 고강도 독자제재에 신속하게 나선 것은 일본이 북한 핵위협의 당사자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번 계기로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남중국해 등에서 대립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이 잇따른 독자 제재안으로 고강도 대북압박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에는 '이제 중국만 남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한미일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안이 이르면 다음주께 도출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고강도 제재안 마련을 위한 한미일의 대중국 압박도 고조되고 있다. 

이가운데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7일 P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있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같은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중국의 태도변화를 이끌기 위한 카드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17일까지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해 한미일과 인식차를 드러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나온 중국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