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내 재개발 백지화

4대문내 재개발 백지화

"역사유산 보존해 명소로 육성" vs "도심 개발 막는 건 사회적 낭비"

 

용산·여의도 등 부도심으로 업무·상업기능 이전 바람직
vs 도쿄선 규제 풀어 도심 회생…민간 상상력에 개발 맡겨야 서울 4대문 안 노후 주거지 등에 대한 대규모 재개발을 제한하고 한양도성 경관 보호를 위해 고층 건물 건설을 막는 서울시의 도심권 관리계획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역사문화유산이 많은 이 일대를 보존해 서울을 특색 있는 국제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권을 개발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보존 위주의 4대문 안 도심권 관리계획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고층 건물 중심의 중심업무지구 개발은 용산, 여의도, 강남권 등 서울의 다른 부도심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4대문 안은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문 안의 업무·상업 기능 일부를 부도심으로 옮긴 뒤 기존 도심권은 한양도성, 궁궐, 한옥마을, 근대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지역학 교수는 “용산과 여의도, 강남권 부도심을 통해서도 업무공간과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며 “해외 주요 도시들 중에서 기존 건물을 모두 부순 뒤 새로운 건물을 짓는 식의 재개발을 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선 서울시가 민간의 활동 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한 나머지 재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4대문 내 일부 업무·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길이 막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임원은 “일본 도쿄 등 서울의 경쟁 도시에선 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시는 용적률 정도만 제한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식 등은 민간의 상상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4대문 내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로 언덕 지형에 있는 노후 주거지와 도심권 중심업무지구에 대해선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