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체결 MOU 95%는 공수표

 새만금개발청 체결 MOU 95%는 공수표“허세뿐인 자화자찬”…투자유치 예산 22억, 실제 입주계약은 5.6%뿐

 

 

새만금개발청 개청 3년간 체결했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가운데 95%가 공수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유치 예산으로 무려 22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나온 결과로 투자실적이 “허세뿐인 자화자찬이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토교통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최초 MOU 체결기업은 89개로 이 중 21개 기업이 MOU를 철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실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5개 기업에 불과해 MOU 효력은 최초 MOU 체결 기업 대비 5.6%에 불과하다.

개발청이 새만금 활성화의 성과로 치켜세웠던 투자 유치 95%가 ‘공수표’로 확인된 셈이다.

MOU를 철회한 21개의 철회사유를 살펴보면 투자철수 14개, 폐업 6개, 중복체결 1개사로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제 투자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기업도 63개에 달해 개발청의 투자유치 성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데도 개발청은 올해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 예산으로 무려 22억원을 쏟아붓고 내년에도 2천800만원 감액됐으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 예산안을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데 11억1천300만원(2017년)을 행사간행물 및 동영상 자료 4억8천900만원, 서울투자 전시관 운영 3억3천400만원, MOU 체결 등 투자유치 활동비 2억3천1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수십억원대의 투자지원비를 쏟았지만 결과적으로 MOU가 체결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개발청의 해외유치 활동은 중국에만 집중돼 있어 다양한 해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2014년 이후 개발청의 출장횟수 현황을 보면 전체 출장 중 중국 출장이 60%가 넘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MOU 체결 후 투자 지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유치활동 대상국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