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시재생은 시대적 과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시재생은 시대적 과제"

천안 도시재생사업지 찾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지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추세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과 문성동에 위치한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올해부터 제대로 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낡고 쇠퇴한 도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총 22개 단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목표는 신도심 개발로 인구유출 및 상권쇠퇴가 심화되는 천안 원도심에 복합문화특화공간을 조성해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도심 종합지원센터 조성, 문화특화지역 조성, 집장촌 정비 등의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업무·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민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방치된 건물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문화·예술 공간을 둘러보고 재생사업으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다. 또한 동남구청사 부지에 들어설 수익시설을 짓는 모습도 살펴봤다.

김 장관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재생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거환경 정비·상권 기능회복·공동체 활성화·경제 거점형성과 같은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는 재생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게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일 출범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연말까지 내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방법과 공모지침은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50조원 투입' 도시재생 뉴딜사업… 영등포·남양주 기대

수도권 573곳에서 재개발·뉴타운사업 진행
적정 수익성 확보까지 사업지연 가능성도

▲수도권 재개발·뉴타운사업 추진 현황. ⓒ 부동산114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하반기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발족하고, 5년 간 총 50조원이 투입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첫 사업대상이 선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임기 내 500곳을 지정할 예정으로, 과거부터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노후주거지에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총 573개 구역에서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68개 구역 △경기도 208개 구역 △인천 97개 구역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0개 구역씩 5년 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형태가 논의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식이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서울에선 17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대규모 예산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나 면적이 종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집중된 곳과 해당지역 주변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수도권 재개발·뉴타운사업이 많은 시·군·구. ⓒ 부동산114

수도권 시·군·구 중에서는 인천 남구에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35곳으로 가장 많다. 인천 남구 구도심에 저층 노후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밀집된 특징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가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신길뉴타운과 영등포뉴타운에 재개발구역이 밀집한 탓이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덕소뉴타운과 지금도동뉴타운이 위치한 남양주가 32곳으로 확인됐다.

이어 △인천 부평 28곳 △서울 동대문 25곳 △서울 종로 22곳 △서울 성북 22곳 △경기 고양 20곳 △서울 용산 19곳 △서울 성동 19곳 △서울 서대문 17곳 △서울 강북 17곳 △서울 은편 16곳 △서울 동작 16곳 △경기 안양 16곳 △경기 수원 15곳 △경기 성남 15곳 △경기 광명 15곳 순으로 집계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연 10조원씩 총 50조원으로 과저 용산국제업무지구(약 31조원)이나 4대강사업(약 22조원)과 비교해도 역대 최대 규모다.

그만큼 예산확보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 자치단체 사이서 사업부지 선정과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일시적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는 연 10조원 여산 중 2조원은 정부재정으로, 3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로,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 5조원 경우 입주자 저축이나 국민주택 채권발행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사업 수익성 확보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적정수익을 거두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