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굵직한 프로젝트 탄력 받는다

광주ㆍ전남 굵직한 프로젝트 탄력 받는다

광주형일자리ㆍ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등 19개 공약 반영 지역발전 획기적 전환점 기대 속 예산ㆍ지역갈등은 변수

입력시간 : 2017. 07.20. 00:00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5ㆍ18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진상규명 등이 상생과제로 제시됐다. 사진은 5ㆍ18관련 단체 회원들이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엔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했던 사업 상당수가 반영됐다. 그러나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의 경우 추진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또 광주군공항 이전 등 추진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사업도 있어 갈등 조정 문제는 숙제로 남게 됐다.

●굵직한 프로젝트 추진 기대감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광주ㆍ전남 지역공약은 모두 19가지. 광주는 미래형 자동차 전자장치 부품 생산기반 조성과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등, 전남은 호남고속철(KTX)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등 각각 8건씩 포함됐고, 5ㆍ18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진상규명, 에너지밸리 조성와 한전공대 설립,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3대 상생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된 광주ㆍ전남 발전 공약들이 대부분 반영돼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미래먹거리와 광주정신의 확립을 위해 민선 6기에 기반을 닦아온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이들 사업이 정부 지원 아래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5ㆍ18과 관련해 진상규명 관련법 제정과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제시됐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 '특정 지역 현안은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부 방침에도 불구, 광주의 정체성인 5ㆍ18 계승과 시정의 최우선과제인 광주형 일자리를 양 수레바퀴처럼 비중있게 반영해 새 정부 아래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답보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된 점도 의미가 적잖다.

전남도 역시 세부 국정과제에 크고 작은 도정 현안이 직ㆍ 간접적으로 포함돼 사업추진과 국비 확보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반응이다.

역점적으로 요구해온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이 국정과제(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논란에서 벗어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항 항만 기반시설 확충과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도 세부과제로 인정돼 광양항이 국내 최대 산업항으로서 국제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여수ㆍ순천ㆍ보성ㆍ광양과 광주ㆍ목포ㆍ담양ㆍ나주를 관광권으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이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크루즈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도 중점 추진되면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농업용 로봇(드론)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근거를 마련한 점도 성과를 분석된다.

도는 오는 28일 실ㆍ국별 1차 보고회, 다음달 25일 도ㆍ시군·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토론회를 통해 세부 실천계획을 짜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관건은 예산

이들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19개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요구된다. '국가와 지자체간 재원 분담과 책임성있는 사업 추진'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하고 있어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광주와 전남으로선 매칭 사업비 등 재정 압박이 클 수도 있다. 때문에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되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ㆍ조정하는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갈등 변수 극복해야

각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많다. 상생 공약으로 제시된 에너지밸리 조성과 한전공대(KEPCO-Tech) 설립, 국립 심혈관센터 모두 '입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에너지밸리는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 한전공대는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혁신도시와 대도시인 광주, 심혈관센터는 전남 장성과 광주 북구가 경합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지역주의가 고개를 들 경우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군공항 이전도 광주와 전남 후보지역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이 역시 내년 지방선거가 악재가 될 수 있다.

해경 제2정비창 목포 유치와 나주ㆍ화순ㆍ장흥의 국가 생물의약집적단지 조성도 해당 부처 내 찬반 의견이 엇갈려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이 필요한 공약들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국정과제 반영 광주ㆍ전남 주요 사업
사업명	반영근거 및 추진일정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공대 설립	친환경 미래에너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조성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5ㆍ18 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객관적ㆍ투명한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규명,개헌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 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 선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활성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문화역량 강화
광주 군공항 이전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 광주 이전후보지 선정 추진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SW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지능형 디바이스 등 지능정보 핵심기술 R&D에 집중 투자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친환경차 산업허브 구축 및 다양한 차종을 단계적으로 개발
광융합기술 원천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초절전ㆍ지능형 LEDㆍ레이저 등 광융합 소재?부품의 차세대 기술 확보
광주형 일자리 성공모델 창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노ㆍ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 광주, 담양 등) 전국적으로 확산.
광주 친환경차안전연구원 설립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 조기 완공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용 로봇(드론)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 등 거점별 드론종합클러스터 구축
서남해안 관광ㆍ휴양벨트 조성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3~4개 지자체를 관광권으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테마 10선' 추진”,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	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광양항 항만매립지를 에너지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묘도재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