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 올게 왔다" 시중은행 충격 최소화 안간힘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 호실적의 주원인이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개인사업자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들의 수익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놀이 영업 형태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WM)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중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등에서 신 DTI를 시행하고 내년 4분기부터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DSR을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내년 3월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은행권에서는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이번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년층, 신혼부부, 이사 목적 등의 일시적 2주담대 보유자 등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규제 강화에 따라 주담대,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옥죄는 만큼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초점은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책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했던 악순환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2 부동산 대책은 바로 시행돼 금융시장에 혼선을 빚었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은행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도 차근차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과 대출 확대로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다”며 “은행들의 호실적을 이끌어오던 주담대와 개인사업자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향후 1년~2년 사이에 은행권의 수익이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대체할 새 수익원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수익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C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대출심사 강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면서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산시스템 등 제도적 정비는 물론 직원들과 금융소비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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