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고독사.. 집주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독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무연고자(민법상 상속인이 없는 자의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로 지칭한다)의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과거와는 달리 독거노인에서 더 나아가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이다.
법률홈닥터에게도 종종 주민센터를 통해 연계된 임대인이 무연고자 세입자가 사망했다면서 임대차계약관계와 사후 처리에 관한 문의가 들어온다. (임대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겠으나) 사안을 잘 들여다보면 영세한 독거노인이 살던 집의 경우 차임이 매우 낮거나, 보증금 없이 '사글세'로 받는 등 임대인 역시 그리 형편이 좋지 못하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적은 임대 소득이 전 재산인 임대인으로서는 다시 방을 청소하고 세를 놔야 하는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면 무연고자 독거노인의 경우 사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번거로움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상황도 생기게 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도 무연고자의 유류품을 처리하는 관할 부서나 담당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알더라도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해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주민센터로부터 사안을 연계 받은 법률홈닥터는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우선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부터 안내하고 있다.
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보증금을 '공탁'(供託)
우선 무연고자가 사망한 뒤 임대인은 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사망한 무연고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채권은 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상속인을 찾아 보증금을 반환해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일이 큰일이다.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막상 상속인을 찾고 나면 상속인이 여럿이 있거나 또는 자녀가 나타나더라도 오랜 시간 부양이 단절돼 주민센터를 통해 '시신포기 각서' 등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시신의 인수 등 장제 절차를 포기한 것으로 되나, 법적으로 상속'재산'의 포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속인이 시신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나중에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음을 알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인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그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른 이른바 '채권자 불확지(不確知)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일단 보증금의 반환 채무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무연고자에게 법적인 상속인이 있다면 변제공탁을 해 그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이나 예컨대 밀린 차임까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임대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 또는 '보장기관'인 구청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검사(檢事)에게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보증금의 반환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연고자가 살던 방의 짐을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해도 되는 것인지인데, 무연고자가 사망했다면 유류품에 대한 점유와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에게 가구·집기 등 임의로 '재산 처분에 관한 포기 각서' 등을 받더라도 가정법원으로부터 받는 민법상의 상속포기와는 다르고, 더 나아가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목적물의 원상회복 비용 또는 사무관리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류품 문제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 더욱 필요하다.
다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세입자가 우연히 무연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이러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가혹하다. 현실적으로는 방에 남은 유류품의 가치가 거의 없거나 임대인이 받을 보증금이 없고 오히려 밀린 차임이 소액이라면 임대인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상속인이나 먼 친척으로부터 이른바 '재산 포기 각서(유류품 처분 동의 각서)'만을 받은 채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재산 조회 가능
다행히도 2017년 5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의 대상이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또한 지난 11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http://swlc.welfare.seoul.kr)에서는 무연고자 사망과 처리 관련 사례를 축적한 실무책자가 발간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나마 평소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등에 의해 망인의 지역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해 확인해 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가 고독사한 경우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무연고자 사망이 늘어나는 만큼 무연고자 사망의 사회적 보호장치와는 별도로 이에 관한 후속적 처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연고자 사망과 관련하여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 또는 복지기관의 담당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통해 1차적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행, 자동차로 국경 넘으며 유럽 일주하기!
자동차로 국경을 넘는 짜릿함,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배낭 하나 메고 걷고 또 걸으며 떠나는 여행. 칙칙폭폭 소리에 계란과 사이다만으로도 행복한 기차여행. 럭셔리의 끝판왕 크루즈 여행 등등… 많고 많은 여행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편하고 매력적인 건 어쩌면 자동차 여행이 아닐까 싶다.
세계 일주를 하면서 한번 자동차 여행의 매력에 빠진 이후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한번 이상씩 자동차를 빌려서 여행을 했다.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3달까지! 그중에서도 가장 자동차 여행이 가장 좋았던 곳은 다름 아닌 유럽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유럽 자동차 여행이 왜 매력적인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위로는 휴전선이 있어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모두 차로 다닐 수 있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심지어 유럽연합으로 똘똘 뭉쳐진 그들의 믿음 덕분에 차를 타고 강남에서 강북 가듯 아무런 제지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자동차로 국경을 넘는 짜릿함,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1. 유럽에서의 자동차 여행이 왜 매력적인가?
첫 번째,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트렁크에 싣고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다. 배낭 메고 다니는 여행도 매력적이긴 하나 우리의 허리 건강도 생각하자.
두 번째, 차가 없으면 가기 힘든 유럽의 예쁜 소도시들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예쁜 장소는 차 없으면 가기 힘든 지방 곳곳에 숨겨져 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정말 그림에 나올 것 같은 예쁜 곳은 차가 없으면 가기 힘들다는 것!
세 번째. 텐트와 버너를 싣고 다니면서 캠핑 여행이 가능하다. 유럽의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비싼 건 동네 꼬마 아이도 다 아는 사실. 돈도 아낄 수 있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길 수 있는 캠핑 여행은 어떨까?
네 번째, 2명 이상이 여행한다면 오히려 차를 빌리는 게 교통비가 싸다. 혼자 여행할 때 자동차 여행은 사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원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자동차를 빌리는 값이 기차표나 버스비용보다 훨씬 싸다는 것!
마지막, 그냥 예쁜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 내릴 수 있다. 기차 타고 가다 창밖에 멋진 풍경이 있다 한들 그저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동차 여행에서는 예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오늘 내 여행지가 될 수 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순간을 잡아 둘 수 있는 자동차 여행만의 매력!
2. 자동차 여행에 준비해야 할 것은!?
첫 번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참고로 외국에서는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외국에서 차를 빌릴 수가 없다. 또한 유효기간이 1년이니 1년이 지났다면 재발급받을 것! 인터넷 발급은 안 되고 가까운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 여행 전 미리 차 예약하기. 외국에 도착해서 현장에서 차를 빌리려고 하면 차가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 비싸진다.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고 가면 현지 가격보다 절반 이상 싸게 예약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차를 빌려 놓을 것! 그리고 유럽에서는 차를 렌트할 것인지 리스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의 기간이라면 리스보다 렌트가 저렴하지만 20일 이상 차를 빌린다면 차량 리스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리스는 17일 이상일 때부터 가능하다)그리고 리스를 할 경우에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새 차를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새 차라니 감동 ㅠㅠ) 여러 사람이 탔던 렌트카보다 훨씬 챠량도 안전하고 기분도 좋을 수 있음!
그렇다면 차는 어디서 리스하나요? 유럽 자동차 여행에서 차를 리스하는 사람들의 90프로 이상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브랜드인 푸조, 시트로엥, 르노 등의 본사의 리스 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한다. 왜일까? 프랑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국의 자동차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리스를 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도 향후 프랑스 자동차의 고객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새차를 그것도 외제차를 내 명의로 갖게 된다니! 영어와 불어를 못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모든 서비스는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인 담당자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무려 3달 동안 리스했던 시트로엥 c3 피카소. 우리나라 소울 크기 자동차였는데, 정말 실용성 만점의 자동차였다. 다시 만나고 싶다!
마지막, 여행 루트 미리 짜기. 아무리 즉흥적인 자동차 여행이라 할지라도 대략적인 루트를 정해 놓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차를 빌리는 기간 동안 일정에 맞춰 여행한 뒤 반납일에 맞춰 반납 장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디테일하게 짤 필요는 없지만 가고 싶은 곳을 지정하고 그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일정을 짜면 좋다. 너무 장시간 운전하면 피로해져서 사고위험도 증가하니 하루에 3~4시간 이상 운전은 금물. (참고로 본인은 14시간까지도 운전을 했다… 절대 이러지 마시길….)
3. 자동차 여행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첫 번째. 과속 단속에 유의할 것! 유럽의 네비게이션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알려주지 않는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다. 알려주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과속에 유의해야 한다. 현지인들이야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는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어
두 번째. 자동차 도둑을 조심하자. 유럽은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도심지역으로 갈수록 자동차를 털어가는 나쁜 도둑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차 안에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을 놔둔다는 건 ‘이것을 털어가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짐은 한상 트렁크에 보관하고 차안에 보이는 곳에는 절대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마지막, 언제나 안전운전!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교통 환경이다. 로터리도 엄청 많고 신호체계도 비슷한듯 조금씩 다르다. 자칫 한눈 팔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보험이 full로 들어있기 때문에 돈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처리하는데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남은 여행을 망쳐 버릴 수도 있다. 언제나 안전운전, 꼭 명심할 것!
우리 부부는 유럽에서 3개월 동안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캠핑장에서 숙식을 해결했었다. 지금도 자기 전에 가끔 그때 텐트 안에서의 추억들이 떠오른다.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여행지에서 만난 설레는 누군가와 함께 자동차 여행을 통해 평생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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