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장' 정전도 조만간 끝.. 이제 종전시대를 구상한다

'세계 최장' 정전도 조만간 끝.. 이제 종전시대를 구상한다

8월 종전선언 물밑 추진

남북미중 4자 선언에 무게 쏠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추진력

정전 관리 유엔사 존폐 등은 논란

1953년 7월 27일 10시 한국 판문점에서 작성한 본 정전협정의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국제련합군 총사령관 마-크 더블유 클라크’

65년 전 이날 유엔군과 북한, 중국군 대표는 판문점에 나란히 앉아 6ㆍ25전쟁의 중단을 뜻하는 군사정전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문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목적”이라고 시작해 “정전협정의 효력 발생 후 3개월 내 각기 대표를 파견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한다”(제4조 60항)며 평화체제로의 문을 열어뒀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누구도 1953년 정전체제가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세계 최장 정전’ 기록을 세우는 모습을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다. 그 사이 남북은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두 차례 연평해전 등 간헐적 교전을 이어갔고, 북측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마쳤다.

정전협정문의 색이 바래고도 남았을 올해 한반도는 드디어 종전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면 정전, 즉 전쟁의 일시적 중단이 아닌 항구적인 전쟁 종식을 의미하는 종전(終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포부는 올해 4월 판문점선언, 6ㆍ12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연내 종전선언’으로 구체화됐다. 그리고 이르면 8월 중국을 포함한 4자 간 종전선언이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다.

1953년 7월 26일 중국측 대표 펑더화이 사령관이 판문점에서 군사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종전선언이 전쟁으로 얼룩진 한반도 역사에 갖는 의미는 중대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6ㆍ25전쟁 당사국이 현재와 미래의 전쟁 위협뿐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전쟁도 완전히 끝낸다는 의미”라며 “평화구축 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위해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에 들어서는 동시에 군사적 충돌이 빈발했던 과거와 단절하게 된다는 뜻이다.

나아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국민 일상에서 느끼던 불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측은 자신들의 체제 및 안전 보장을 위해 종전선언을 요구했으나 우리로서도 북한의 적대행위를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이 법적ㆍ제도적 변화를 갖고 오지 못하더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선언문, 공동성명 등 문서 형태의 결과물을 남기는 만큼 그 구속력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종전선언의 역할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추진력을 부여하는 데 있다. 한미 양국은 평화협정을 북한 비핵화에 따른 최종적인 조치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과정이 최소 수년간 진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북한과 초기 신뢰를 구축하는 프로세스로 준(準)불가침 선언에 다름 아닌 종전선언 채택을 추진 중이다. 북한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때 내놓은 외무성 담화 이후 “종전선언은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공정이며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꾸준히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종전선언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건재하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군 사령부의 존폐 여부다. 1953년 10월 조인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한미군과 달리, 유엔사의 경우 1950년 유엔 안보리 제1511호 대북 군사제재 결의를 근거로 창설됐다. 때문에 평화협정에 가까워질수록 유엔사의 존재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성렬 연구위원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종전선언문에 평화협정 전까지 정전체제 틀을 유지한다는 식의 합의 사항을 담아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은 이제 마지막 문턱을 남겨두고 있다. 종전선언에 상응하는 북측의 비핵화 조치를 합의하는 문제와 더불어 언제, 어디서 선언할지 등 기술적 사안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조기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고 8월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추가 조율에 나설 듯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