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한 땅문서’, 통일돼도 돈안된다고? 저희 회사에는 부모님이 북한 출신인 K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 변호사님은 자신의 집에 아직 북한의 땅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서, 북진 통일이 되면 땅을 찾으러 올라갈 것이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

땅전문가/허기성의 지적도상,맹지인지 확인하는 법 지적도상 맹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맹지가 아닌 땅 1. 구거(지적도상 '구'라고 표시되어 있음)에 붙어 있는 필지) 도로와 필지 사이에 구거가 붙어 있는 경우는 흉관이나 다리를 놓고 집을 지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맹지가 아닙니..

어려울 때 잘하자. 부동산의 미운 정, 고운 정 남편이나 마누라를 잘못 만나면 평생을 후회하고, 집을 잘못사면 사는 동안 후회한다. 지금 어느 곳은 부실아파트 때문에 스트레스 꾀나 받는 모양이다. 필자도 부실아파트를 분양받아 봤는데 속이 상해 끝까지 입주하지 않고 해약해버렸다. ..

농업진흥구역/농가주택 지을수 있다. 무주택 몇년이 경과되어야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농업인의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 설왕설래가 많으며 지자체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는 농업인의 조건은 1. 주소지가 현지에 있는 ..

법을 알면 맹지에도 길을 만들수 있다. 길없는 땅에도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을 알면 맹지에도 도로를 개설할수있다. 맹지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목적에 맞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환경을 정비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농지이다. 농업경영과 농업에 직접 관련되거나 농업인을 위한 시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