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외곽순환로 통행료 내려라" … 칼 빼든 지자체 "일산대교·외곽순환로 통행료 내려라" … 칼 빼든 지자체 고양과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 요금소. 경기도는 최근 최소운영수입(MRG)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산대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와 수도권 시·군·구들이 민자도로 운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통행료를 내리.. 자유광장! 2015.03.12
간통죄 폐지…불륜男女,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간통죄 폐지…불륜男女,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간통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민사 및 가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해 놓은 민법 840조는 그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꼽고 있다. 이.. 자유광장! 2015.02.27
탈북민 週3시간 더일하고 월급은 76만원 적게받아 탈북민 週3시간 더일하고 월급은 76만원 적게받아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과 고용·실업률이 2013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숙련·저임금 직종 종사 비율이 높고 평균 재직기간도 짧아 일반 국민과 비교해 소득이 3분의 2 수준에 머무.. 자유광장! 2015.02.10
돌아온 오세훈 "복지논쟁, 국민이 바르게 복원중" 돌아온 오세훈 "복지논쟁, 국민이 바르게 복원중" 2년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최근 귀국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일 오랜 침묵을 깨고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무상복지' 논란의 중심에서 시장직까지 던졌던 그는 최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무상복지 논쟁은 '.. 자유광장! 2015.02.06
‘투명 비행기’ 출시 임박? ‘투명 비행기’ 출시 임박? '투명 비행기'를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창문을 없애고 기체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외부풍경을 보여주는 일명 ‘투명 비행기’가 10년 후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 티사이드에 위치한 과정혁신센터(Center for.. 자유광장! 2015.02.05
한때 웃돈 3억 위례..지금은 찬바람만 한때 웃돈 3억 위례..지금은 찬바람만 단속뜨자 분양권 시장 꽁꽁…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가보니 위례자이 웃돈 1억원대로 추락 거래도 없고 입주땐 더 떨어질듯 동탄2신도시·마곡도 매수 실종 전문가 "봄에는 다시활기 가능성" "(분양권 시세)저는 잘 몰라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 자유광장!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