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 추가 인하...수도권 30만가구 공급

 

택지비를 20% 가량 줄여 분양가를 추가로 10%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역세권 등 도심위주의 주택공급을 통해 수도권에만 연 30만가구(전국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 국토의 도시용지 비율을 6.2%에서 9.2%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국 50만가구 공급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과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안정방안으로 수도권에 연 30만가구를 포함, 전국 50만가구 공급을 제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 등을 통해 6~7만가구 ▲ 다세대.다가구규제 개선 등 건축 활성화로 4만가구 ▲ 민간자체개발 택지, 단독주택에서 3~5만가구 등 15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에서는 개발중인 공급택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산지.구릉지 한계농지 등의 활용을 통해 추가적으로 택지 확보에 나서 총 1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 분양가 10% 추가 인하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분양가 추가인하정책이 펼쳐진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이미 15~25%의 인하효과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택지비를 약 20% 낮춰 분양가 10%를 추가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한제 물량에 대한 건축비가 지난 2월 상향조정된데 이어 원자재값 상승으로 오는 9월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택지비 인하계획만으로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효과를 거둘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택지비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택지비 5% 인하가 추진된다.
택지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10~20%p 상향조정, 녹지율 조정 등을 꾀할 방침이다.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 경쟁을 통한 택지비 인하도 도입된다.
　
올해 공공기관간 경쟁, 내년엔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2010년에는 공공과 민간 완전경쟁 실시 등을 통해 택지비를 10% 인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전매제한 완화 등 지방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주택 미분양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에 이어 지방 공공택지에서도 전매제한 기간(3~5년)을 6월께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