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 나올 부동산대책은?

정부 양도ㆍ종부세 카드 만지작…내달초 세제개편안 발표때 공개

◆8ㆍ21 부동산대책◆ 이번 8ㆍ21 부동산 대책에서는 공급확대 방안 외에 세제와 금융 분야 대책은 큰 틀의 변화가 없었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완화해 1가구2주택자들의 숨통을 일부 틔워준 것은 서울지역 매물 증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에 각각 주택을 보유한 수요층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부동산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주택건설사 사정을 고려해 주택건설 용지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을 늘린 것 역시 해당 업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택ㆍ토지시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작다는 평가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세제개편은 추가 공개될 내용이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9월 초 세제개편안 공개시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개편을 검토 중이다. 당초 8월 말로 잡혔던 세제개편안 발표가 미뤄진 것도 사실상 이 부분을 포함한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 입장 조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지난 19일 청와대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하나를 화제로 4시간 넘게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 방안은 △고령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지방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추가 경감 △취득ㆍ등록세 인하 혜택 등이다. 20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1주택 양도세를 거론하면서 양도소득세 개선안이 21일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 방안은 일단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개편 여부 평가에 극히 신중한 입장이다. 시장 동향과 여론 형성 등 고려해야 할 외부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게 이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지도 이견이 많았다"며 "만약 손을 본다고 해도 정부는 이런저런 방안만 제시하고 결정은 청와대와 당이 직접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세제는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거래활성화와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를 추가로 검토 중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