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뉴타운사업에 영향주나

 

吳시장 "개별적 재개발 방식 차제에 점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 용산 재개발사업 철거현장에서 20일 농성 중이던 철거민과 진압 경찰 간의 충돌로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뉴타운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거주민들의 이주비 보상 문제는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 사업에서도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재정비 사업 숨고르기 전망 = 현재 뉴타운 사업 대상지 26개 지구(219개 구역)를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범 뉴타운에서 3차 뉴타운까지 26개 지구의 사업구역(1천277만㎡)이 1973년부터 작년까지 36년간 지정된 전체 재정비 구역면적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타운의 경우 철거작업이 시작돼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관리처분인가' 지역이 올해 19개, 내년 48개, 2011년 73개 구역이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과의 충돌을 빚을 수 있는 철거작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철거민 등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의 사업추진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연합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묻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조합 측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또 흑석뉴타운 등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개발이익을 제대로 공유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뉴타운 지구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가 뉴타운 사업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무리한 재정비 禍 불러" = 이번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 사건은 무리한 사업 추진도 화를 부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용산4구역은 2006년 4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 2월 조합이 설립되고 2007년 4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과 인가가 이뤄졌다.
이어 2007년 10월 조합총회를 통해 이주 및 주거 이전비 지급안과 철거업체 선정 등이 확정됐다.
사업시행 인가는 조합설립 후 2개월도 안 됐고 보상 절차도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통상 사업인가 기간이 3~4년도 걸리는 점에 비춰보면 용산4구역의 사업 진척 속도는 매우 빠른 것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사고소식을 보고받고 "철저한 경위파악과 함께 차제에 개별적인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시는 앞서 지난 15일 세입자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인근 뉴타운과 묶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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