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현재 많은 사람들은 경기도 발전을 이끄는 대표적 인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주저 없이 꼽는다. 제15,16,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9회에 걸쳐 국정감사 베스트 국회의원에 뽑히기도 했으며 일 잘하는 국회의원(전국 243개 지역구),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국회출입기자단)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노동인권회관 소장, 국회 민생정치연구회장, 국회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06년 7월 경기도지사에 취임했다. 김문수 도지사가 밝히는 경기도 발전의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다음은 김문수 도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경제 활성화와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규제, 대학규제, 상수원규제, 군사규제, GB 및 농지규제 등 5대 중첩규제로 꽁꽁 묶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막혀 있다. 국가산업단지 및 성장관리권역 내에서조차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원천 금지(외투기업도 25개 업종에 한해 2010년까지만 신·증설 허용<성장권역 내 산업단지>)되고 있으며 5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최전방 접경 낙후지역도 규제를 받고 있다(군사시설보호구역 : 도 전체면적의 22%에 해당하는 2213㎢, 연천 98%, 파주 93%). 또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로 같은 한강수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여주군의 경우 원주시에 비해 인구수 32%, 제조업체수 59%에 불과). 2008년 3월말을 기준으로 도내 165개 기업 25조원 투자(일자리 76000개)가 지연되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에 나가 보면 제조업은 중국한테 밀린다.
중국이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무엇보다 규제가 우리보다 적다. 또 서비스 산업은 싱가포르한테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규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지 절감하게 된다.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까닭은 바로 중국을 비롯한 다른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다. 경쟁상대와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은 올림픽을 또 한 번 도약의 발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痢?경제는 각종 규제로 위기에 서 있다. 지금은 즉각적인 규제철폐로 국·내외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기업이 투자시기를 놓치면 회복불능, 폐업, 근로자 일자리 상실 등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심장부이자 동북아 교류협력의 요충지이다. 2007년 전국 기업부설 연구소의 39.8%, 반도체 30%, 무선통신기기 30%, 자동차 24%로 국가주력 수출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루 빨리 규제를 풀어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을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활용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전략은.
민선4기 현재 투자유치 성과는 39건 10,278.5백만달러이다. 미국 20건 6191백만달러, 영국, 프랑스 등 EU 13건 3,929.5백만달러, 일본 6건 158백만달러이다. 2006년 7월 1일 민선 4기 출범 당시 북핵문제, 경제성장 둔화, 수도권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투자유치 여건에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발로 뛰는 무한도전 끝에 거둔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가 지속적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류, 관광테마파크, 유통,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업종으로 투자유치 분야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유치자문단(15개 분야 20명)을 통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물류, 관광테마파크 등을 시·군과 연계해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철저한 사후관리 및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지원 시스템 및 사적 조정 지원제도 마련,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FTA 협정체결 기회를 활용,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투자유치 전략도 확대·수립할 계획이다. 대형프로젝트의 원활한 인·허가 추진을 위해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법률, 노사관계, 금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폭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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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성공경영 지원을 위한 전략도 있다. 먼저 외투단지 순환버스 운영을 통해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 외투기업 근로자에게 한·영·일 어학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투기업 재직자에게 맞춤형 교육 강화를 통해 근로자 능력을 향상시키고, 좥경기도외투기업민간조정위원회좦를 통한 외투기업 노사문제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업무지원시스템에 의한 기업 지원정보의 통합화도 추진된다. 외투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황해 경제 자유구역 내 수정법 적용을 배제시킬 계획이다. 또 외투단지 내 첨단업종 및 고도기술수반 업종에 대해 전면 입주를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시 국비 차등지원의 비율을 조정하겠다. 여기에 외투기업단지 내 기반시설 부담금 차등부과 부분을 개선하고 외투 산업단지 내 녹지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규 투자유치 수요 예상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의 추가 확보도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규 유력 투자가 발굴도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먼저 한국 입주기업과 미국 입주기업을 구분해 투자유치 기업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 등을 통한 추가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주요 잠재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개별 프로젝트 설명회, 상담회 등을 통해 잠재 투자가 발굴을 위한 대외적 활동을 전개하고 중국 화교자본, 중동 오일달러 등의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투자설명회 및 초청간담회도 실시할 것이다. 경기도는 투자 인프라 및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는 조세지원, 임대료 감면,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감면, 외국 R&D센터 유치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사업, 보조금 제도 등이 있다.
-명품신도시의 개념과 향후 개발계획은.
명품신도시의 개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친환경 명품주거단지이다. 산, 호수 등과 연계해 체험학습, 여가시설,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이 갖춰져야 한다. 또 전통마을, 전원생활 체험마을, 예술인이 거주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작활동이 가능한 마을이 조성되고 높은 녹지율, 낮은 인구밀도, 풍부한 수변 공간을 통해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돼야 한다.
둘째, 복합 자족도시이다. 비즈니스, 첨단산업, 교육, 문화, 레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직장, 교육, 문화, 휴식 등 삶의 모든 활동이 신도시 내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중교통 중심도시이다. 철도, 신교통수단 등 대중교통 위주의 광역간선망 구축과 지능형 임대자전거 등 인간중심적 친환경 녹색교통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디자인 명품도시이다. 기존에 판에 박힌 것 같은 아파트와 건물을 대신해 예술이 가미된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디자인 명품도시여야 한다.
물론 이런 명품신도시는 철저한 개발계획 아래 진행돼야 한다. 그 동안 신도시 건설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물량공급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공급과 난개발이 성행했다. 21세기는 도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도시 공간 수요변화와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능주의적 개발에서 인간·환경중심의 개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비해 경기도 전역에 대한 공간구조계획을 수립한 후 부동산 시장동향을 분석, 추이를 살펴보면서 단계별로 신도시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친환경 도시개발이란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건강한 도시를 의미한다. 특히 에너지절약형 토지이용구조, 도시 내 녹화추진 및 자연과의 공생방안 등 환경에 대한 배려가 확립돼 있는 이상적인 도시개발이 필수적이다.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생태도시와 녹색도시를 들 수 있다.
친환경 도시는 도시 자체도 생태계의 일부로 생각하고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쾌적한 공간, 환경의 훼손을 줄이고 물과 에너지자원 등이 효율적으로 사용·재활용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친환경적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구체화한 장기 종합계획으로 개발모형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기존의 도시는 획일적인 개발로 고층아파트 및 콘크리트 건축물에 의해 삭막한 도시공간으로 변해 있다. 이제는 기존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 및 수변환경을 조성해 친환경도시로 유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도시개발 목표는 인간미 넘치는 도시를 조성해 전통의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이 계획의 실현은 지방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군사규제, 상수원규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개발전략을 펼치고 있다. 오는 9월 22일 시행될 예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을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인천항구가 개항되면서 경인축이 발전됐다. 또 산업화 시대는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이 발전하면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선도했다. 통일시대·대륙시대에는 접경지역이 북한, 중국, 시베리아, 몽골 등 대륙으로 가는 주 통로로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문산,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가 2009년 9월에 조기 착공된다. 이와 함께 국도 3호선 등 광역도로망 연계를 위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경원선, 경의선 등 통일대비 철도망도 구축하겠다. 자급자족 도시 건설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산업성장 동력과 주거가 함께 하는 성장거점 자유도시 건설, 한류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시스템 공간인 한류 우드 조성, 체류형 사계절 테마관광을 위한 에코-디자인시티 건설, 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을 추진하겠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추진돼야 한다.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과 이와 연계된 협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개성·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 협력사업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분단의 상징인 DMZ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자연자원의 보전 및 관광자원화를 통해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다.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낙후된 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발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대학유치, 산업단지조성, 공원조성, 지역 개발사업 등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의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먼저 국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미군공여지의 조기 반환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용산기지는 국가가 1조 5천억원을 투자해 공원을 조성하고, 군산직도사격장도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3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행정구역의 42%가 미군기지로 공여됐고 평생을 주한미군 근로자로 살아온 주민들이 미군 재배치로 해고될 경우 지역경제 침체 및 주민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용산기지나 군산직도사격장처럼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 서해안권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해 달라.
Yello Sea Gold Coast(황해 골드코스트), 황해 일대를 대중국 전략기지로 삼고자 한다. 서해안은 수천년 동안 한·중 교류, 교역의 바닷길로서 지중해와 같은 내해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대중국·북한과의 교류, 협력 의 중심지이다. 서해안은 충분한 가용 토지, 각종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개발여건 및 다양한 관광 인프라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서해안을 동북아 경제권의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 신 국가성장벨트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 13억 중국 인구와 마주 보고 있는 서해안에서 보트와 요트 부분을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황해에서의 관광레저 산업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에서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잠재력을 세계 각국에 전파했고 미개척 분야를 고부가가치 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했다. 전곡항 및 제부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SOC 마리나(Marina)를 구축해 경기 서해안을 해양레저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선감해양체험관광지구 등을 함께 조성해 중국은 물론 많은 해외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장재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