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산山.산야山野.임야가 큰돈 되는 시기온다.

 

 

전국 지적도 100년만에 새로 제작

 

 예산 3조 4600억 들듯

정부가 전국의 땅을 다시 측량해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현행 지적도와 실제 땅 모양의 차이를 줄이고자 오는 2020년까지 지적 재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 강점 시기인 지난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이번 작업이 이뤄지면 100여 년 만에 새로 지적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필지의 15%가 실제 땅에 견줘 크기와 경계 등이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불부합지)로,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매해 800억~900억원을 쓰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모두 3조4678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적도 재조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올해 안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08년 대한지적공사에 지적 재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남 영광과 영암 등 전국 17곳을 시범지구로 정해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재측량으로 지방의 논·밭 그리고 도시의 일부 주택 등에서 새 지적도가 애초의 지적도와 다르게 나타나면, 땅 주인이 늘어난 면적에 해당하는 땅값을 정부에 내거나 줄어든 면적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도 새로 계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투데이초대석] 김경수 국토지리정보원장

한국경제TV | 안태훈기자 | 입력 2010.03.22 18:17

 

< 앵커 > 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지도제작의 기초가 되는 국가기본도를 만들고 공급하는 곳이죠. 국토지리정보원의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 앵커 > 도움 말씀을 위해 김경수 국토지리정보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 시청자분들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이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 변】
○ 국토지리정보원의 주요업무는
- 우리나라 위치를 측정하는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을 설치관리 하고,
- 이 국가기준점에 의해서 각종 지도와 주제도 제작 등에 기본으로 이용되는 국가기본도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전자지도와 기본지리정보, 영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 국토지리 조사와 지명정비, 인문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의 R & D, 외국지도제작 기관간 국제협력, 지도박물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질문 2】국토지리정보원 업무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지명 등 인문 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눈에 띄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변】
○ 정확한 위치정보를 가지는 전자지도 제작을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노력한 결과 성공적으로 전 국토의 전자지도 제작을 완료하였슴

○ 이제는 표준, 정확도위주의 삭막한 전자지도에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삶의 양식이 스며있는 지명 등 인문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인문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임

○ 조선시대에는 동국여지승람, 동국지리지 등을 간행하였고, 80년대에 한국지지, 2000년대에는 한국지리지를 20년 주기의 책자(hard copy) 형태로 발간하였슴

○ 이러한 인문지리 DB는 매년 지도제작을 위해 만들어지는 공간영상정보에 그때그때 삶의 양식을 담은 인문지리정보와 융합시키면 연속적인 역사기록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세계 최초로 온톨로지와 지오웹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역사컨텐츠로 구축할 계획임

○ 앞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문지리 컨텐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3] 공간정보의 기본인 전자지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문지리 구축사업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도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변】
○ 지난 2004년 11월 설립된 지도박물관은 중앙홀, 역사관, 현대관과 야외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고지도와 측량장비, 지도제작 과정 등을 전시하고 있슴

○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고, 연간 3만명 이상이 지도박물관을 관람하고 있슴

○ 지도박물관이 국민에게 좀 더 가까워지도록, 측량과 지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중고교 수업시간을 찾아가는 지도박물관 서비스, 측량 및 지도제작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는 관람객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함

○ 지도박물관을 다녀가신 분들은 전자지도는 물론 3D 지도가 생활 전반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요

- 또한 우리국토의 평면 위치를 나타내는 삼각점, 해발고도를 나타내는 수준점 등을 관람하여 측량의 원리는 물론 지도제작 과정을 알 수 있음

○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수원에 오시거나 지나가실 때,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을 꼭 찾아주시기 바람 / 어린이는 물론 부모님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고 볼거리가 많이 있슴

【질문 4】지난주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과 관련하여 4조4천억이 투자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변】
○ "모든 일은 어디에서 일어납니다." 어디에서(somewhere) 즉, 장소의 문제를 취급하는 정보가 공간정보임

○ 다시 말하면 사람과 장소를 이어주는 위치전략과 위치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인 공간정보임
그 공간정보를 어떻게 값싸게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가공하여, 우리가 쉽게 활용하는데 대한 것임

○ 공간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전자지도이며, 이 전자지도를 생산보급하는 기관이 바로 국토지리정보원임

○ 공간정보는 SOC건설, 교통정보, 119 응급서비스, 우편배달, 쓰레기 치우기 등 공공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장에서 위치를 특정하는 Mobile이 트랜드임
이렇게 민간시장에서도 공간정보는 부가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음

○ 2006년도 Economist 誌에 기고된 글을 보면 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경제발전속도가 빠르다고 함
금융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회복된 것도 비교적 잘 정비된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 덕분이 아닌가 생각함

【질문 5】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공간정보 인프라의 기본이 되는 전자지도를 제작,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선진국에 비하여 잘 정비, 관리되고 있나요?

【답 변】
○ 1990년 대구지하철 사고와 1994년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를 기억하시죠 /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5년 제1차 국가지리정보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추진해 왔슴

○ 그 결과, 1:5천 전자지도가 전국적으로 제작되었고, 도시화된 지역은 더 정밀한 1:1천 전자지도가 제작되었슴

○ 뿐만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토지이용, 생태, 농지, 산지, 문화재 등에 대한 각종 전자지도가 제작되어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폭넓게 이용하고 있슴

○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자지도를 제작해서 관리하는 나라는 몇 안됨

○ 앞서 언급하신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은 국가 GIS 4차 계획이 되는데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누구나 어디서나 공유와 활용이 가능한 공간정보, 개방연계융합하여 산업 전분야에 활용되는 공간정보구축에 목표를 둠

○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현실세계의 모습을 사이버 상에 구현하는 디지털 국토구축과 제작자와 사용자가, 현실과 사이버상에서 센서와 Web으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국토를 실현하게 됨

○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괜찮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재해재난예방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질문 6】얼마전 TV에서 아라온호가 남극탐험을 무사히 마치고 귀항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극지역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답 변】
○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구축 범위를 우리나라 영토에 국한하지 않고, 극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제2 대륙기지 건설 예정지까지 확대하고 있슴

○ 세종기지 부근은 정밀 위치결정을 위한 측량기준점 설치와 지도제작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제2 대륙기지 건설예정지는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임

○ 특히 세종기지 부근에는 백두봉, 한라봉과 같은 우리나라 고유지명을 부여하여, 국제기구인 남극지리정보위원회(SC-AGI)에 등록을 추진할 것임
※ 국제과학연맹이사회 산하 남극연구과학위원회

○ 이렇게 우리나라 고유 지명을 표기한 남극지도 제작을 통해 남극과학기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남극 지형측량, 지질관측 등을 수행하여 지구 환경변화 등에 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임

【질문 7】얼마전 일간신문에 새로운 고정밀 VLBI라는 측량장비를 설치한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장비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또한, 향후 우리나라 위치 측량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변】
○ 측지VLBI은 우주의 별을 관측하여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는 기술임

- 별에서 발생되는 전자기파를 지구상에 설치한 다수의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하고, 그 도달시간 차이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계산해서 지표상의 위치를 수 ㎜까지 정밀하게 산출하는 최신 측량기술임

○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GPS보다 위치정확도를 수천배 높일 수 있어서 국가 정밀측량에 활용됨

○ 관측센터는 금년 5월 충남 세종시에서 기공식을 갖고 2011년에 완공할 계획임

○ 관측센터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 16번째로 VLBI를 독자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국가가 됨

- 각종 건설공사 측량 등 위치기반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임

○ 특히, 최근 아이티와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도 측지 VLBI는 지각의 미세한 움직임에 대해 사전, 사후 측정이 가능하여 우리나라 지진예측과 지각변동을 위한 연구활동에 활용이 가능함

○ 현재 건설하고 있는 관측센터는 우리나라 우주측지 기술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주측지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질문 8】최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외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국제회의 유치활동 등 국제협력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 에너지 협력 외교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과 측량 및 공간정보분야 지도제작기관간 양해각서 체결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슴
- 금년 2월에도 한/알제리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란과는 오는 5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
- 특히, 베트남의 경우 작년에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측량, 지도제작 기술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희망

○ 지금까지 미국, 영국 등 8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캄보디아, 칠레, 콩고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슴

○ 작년에 국제적인 교류증진을 위해 UN산하 아시아 태평양 GIS위원회(PCGIAP) 사무국을 유치하여, 올해부터 3년간 사무국을 운영

○ 이밖에도 기후변화, 재난관리 등 글로벌 이슈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N산하 글로벌 지리정보관리(GGIM)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슴

○ 이와 같은 국제협력 강화는 관련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은 물론 지명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지지세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질문 9】아바타 등 3차원 영화를 비롯하여 요즘들어 이슈화되고 있는 3차원 공간정보란 무엇이며 부동산 투자에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 변】
○ 예, 가능합니다. 최근 흥행에 성공한 아바타라는 3D 영화를 보면 마치 영화속의 가상 세계가 손에 잡힐 듯이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슴

○ 3차원 공간정보란 지형지물에 대한 3차원 정보(x,y,z)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서, 현실 세계를 컴퓨터 혹은 인터넷 세상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을 의미함

○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은 주요 시가지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국토해양부 온나라 부동산 통합 포털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 이러한 3차원 공간정보는 실제 지형 정보와 건물의 형태 등을 표현하기 때문에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 그리고 토지의 형상 등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슴

- 따라서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토지, 주택에 대한 정보 분석과 가치를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10】(정리~)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답 변】
○ 아시다시피 최근 공간정보와 관련한 대내외 여건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변화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됨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전자지도 실시간 수정, 측지 VLBI구축, 인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협력 강화, 신기술 도입 및 연구 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 우리나라의 강점인 IT와 공간정보를 접목하여 미래의 먹거리 마련,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발전 및 녹생성장에 기여하겠음

- 우리나라가 변화의 시기에서 단순히 "순응",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 "개척"하여 명실공히 공간정보 분야의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슴 감사합니다.

< 앵커 > 이렇게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펼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김경수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