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나올때마다 돈번다,

“정부 대책 나올때마다 돈 번다”

한달 새 3억원(경기 분당 50평형대 아파트),2주만에 1억원(서울 강남 40평형대 아파트) 껑충.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강남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도시의 집값은 예상밖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당과 용인,강남 지역의 경우 40평형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분당 정자동 로얄팰리스 51평형의 경우 지난달 초만 해도 8억8000만원의 호가를 보였지만 한달만에 3억원 이상 올라 현재 호가 1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초 16억원 수준이던 정자동 파크뷰 63평형은 19억∼20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하루 자고나면 1000만원이 뛴 셈이다. 이같은 집값 급등은 판교 개발 영향에다 지난달 18일 재건축단지의 연면적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짓도록 한 정부의 소형평형 건립 의무비율 강화 조치로 인해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조사결과 5?18 대책 이후 지난 4일까지 서울지역 아파트(재건축 제외)의 경우 50평형 이상은 1.36%나 올랐고,40평형대 1.01%,30평형대 0.65%,20평형대 0.49%,20평형 미만 0.3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 단지로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45평형이 15억∼16억원으로 발표 2주만에 1억원이 치솟았고,개포동 우성3차 56평형은 7000만원 오른 12억∼14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분당의 일부 대형평형은 지난 2003년 10.29 대책 이후 배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동 아데나펠리스 67평형은 2003년 10월말 6억8000만원에서 현재 14억원으로 수직상승,105.88%의 상승률을 보였고 아이파크 74평형 역시 8억6000만원에서 97.67% 오른 17억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업계에서도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서울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때마다 1억∼2억원씩 오르는 등 ‘강남 불패’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는 정부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거꾸로 돈을 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해 규제하는 정책으로는 소위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오르는 효과)를 막을 수 없다”면서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되 정부 정책은 다양한 평형의 공급확대와 함께 강력한 누진구조의 보유세제로 조세 형평성을 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