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뿌리채 흔들려

부동산정책 뿌리째 흔들린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동원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더니 최근에는 분당과 용인 등 판교신도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뛰고 있다. 특히 이번 집값 상승은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을 높이고 판교신도시의 아파트를 소형 위주 공급으로 확정하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지난 8일부터 한시적인 동맹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전국 차원의 휴·폐업을 검토하고 있어 집값 상승 원인과 관련된 정부와 부동산중개업소 간 갈등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 집값 상승 엇박자=참여정부는 2003년에 집값이 뛰자 그 해 10월29일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신설, 3주택 양도세 중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포함한 초강력한 대책이었다. 당시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됐고 1년여 동안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재건축 완화 시사 발언과 판교발 개발 호재가 맞물리면서 강남권과 분당을 시작으로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2월17일 판교신도시 대형아파트 용지에 대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불과 한달 뒤 대형매물 부족 예상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남 대형아파트가 다시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여파는 분당 용인 평촌으로 확산되면서 이 지역 대형아파트가 한달 새 1억원이 뛰는 기현상이 속출한 것이다. 정부는 또다시 재건축단지에 대한 경찰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확대에 이어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4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중개업자들을 지목한 데 반발, 집단 휴업을 결정한 가운데 9일 잠실 주공아파트 부근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동맹휴업 결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송원영 기자 참여정부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현 정부 내내 꾸준히 상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10·29대책’ 이후 분당 집값은 평균 21.94% 올랐고 용인도 11.25% 뛰었다. 정부 투기억제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5.97%) 서초(12.5%) 송파(10.16%) 등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도 꾸준했으며, 이같은 상승세는 목동과 평촌 수원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대책마련에 부심=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확대, 1가구2주택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을 돌릴 만한 대책이 마땅치 않은 데다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 이같은 정책을 섣불리 내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확대’라는 원칙적인 기조 속에 ‘규제 강화’보다는 ‘수급 안정’ 쪽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기와의 전쟁이 참여정부의 최대 역점과제라는 점에서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거래허가제’ 등 메가톤급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부동산시장의 왜곡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극단적인 대책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각종 세금제도와 과도한 서민 중심 주택공급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은 대형평형 등 고급주택을 선호하는 계층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신규주택 공급정책은 서민층에게 맞춰져 있어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정부는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가격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대형평형의 가격 급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