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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이렇게 오를 줄 솔직히 몰랐다"

[노컷뉴스 2005.06.10 15:31:30]

최근 판교와 분당등 강남·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하고 있는 집값 문제와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당초 이같은 주택가격 폭등현상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10일 CBS 라디오 ''뉴스 매거진 오늘''에 출연해 "저금리 상황과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상승 요인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했지만, 지금과 같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할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서 국장은 또 "민간 부동산 업체와 투기 세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또한 “정부와 공기업이 싼 값에 땅을 매수해서 비싸게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땅 장사로 판교개발이익을 노리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서 국장은 “판교 신도시 개발을 시작할 때, 개발이익 예측할 수 없었고, 지금도 확실히 계산할 수 없다. 또 그 금액이 얼마든, 개발이익을 정부가 국민주택정책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 국장은, “비록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는 단기적 투기거품일 뿐, 결코 오래갈 수 없다. 곧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라며 상황을 낙관했다. 그는 또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부 부동산 정책 질타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그동안 한번도 부동산 집값 문제에 제대로 대응해 본 적이 없었다. 강북 뉴타운도 도리어 건교부가 적극 나서 지원했다. 서울시가 이제야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라도 갖게 돼 다행”이라며 서울시를 꼬집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집단휴업 조짐에 대해 “너무 많은 부동산업소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것은 기획부동산과 컨설팅 업체와 같은 일부 투기 업체들을 거론한 것이지, 다수의 선량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매도한 것은 아니며,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