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강도 탈세조사 강남60%3주택 보유

2005.7.1 (금) 18:19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고강도 탈세조사…강남 아파트 취득자 60%가 3주택이상 보유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은 다주택 소유자들의 자금 출처 조사를 벌여 탈루 소득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몰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취득?양도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이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추징,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탈루 소득이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투기 조사는 국세청이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업무인만큼 모두 힘을 합쳐 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부동산 시장 수요 측면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투기 소득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세청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거래량 2만6821건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 건수가 58.8%인 1만5761건으로 나타났다. 9개 아파트단지는 서울 강남구 5개, 송파구 1개, 서초구 1개, 강동구 2개 등이다. 이들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2000년 1월 3억7700만원에서 지난 6월 10억6500만원으로 무려 2.82배(평균 상승 금액 6억8800만원)나 치솟아 실거주자가 아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적 가수요가 부동산 투기와 가격 급등의 주범인 것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9개 지역에 국세청 전체 인력 1만7000명의 60%에 가까운 9700명을 부동산투기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채 전후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및 세대원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는 물론 관련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변칙적 사전 상속?증여나 기업탈세 자금의 부당 유출에 대한 집중적 조사?과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명의 위장이나 딱지거래를 했을 경우 부동산거래실명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청약 취소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공급대책과 병행해 계속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측면의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투기 수요는 반드시 잡겠다는 게 세정 당국의 의지”라고 투기 억제 의지를 천명했다 "국세청 명예 걸고", 강남지역 아파트 세무조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6개 단지 등 9개 단지의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들 단지 내 10가구 가운데 6가구가 아파트를 3채 이상 소유했고 지난 2000년 이후 가격이 3배 가까이 뛰는 등 투기적 가수요가 있었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10가구 가운데 6가구가 아파트 3채 이상 소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국세청이 이번에는 지난 2000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 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거래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나섰다. 재건축단지 6곳과 일반 아파트단지 3곳이다. 강남권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이들 지역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일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까지 투기조사에 9700여명이 투입돼 추가인력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의 경우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만큼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석 달에 걸쳐 5년간의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 가격 급등의 원인임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명예 걸고 추진하는 만큼 행정력 집중 최선 다해달라" 이들 단지를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5곳, 강동 2곳, 송파·서초가 각각 한 곳이다. 이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은 2000년 2억5500만원에서 5년이 지난 현재 8억500만원, 강동구 둔촌동 1단지 25평형은 2억7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뛰었다. 또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차 45평형은 6억1500만원에서 15억3500만원으로 올랐고, 개포 3단지 주공 25평은 3억5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으로 3.77배가 올랐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 15평의 경우는 1억65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무려 3.88배나 급등했다. 이들 단지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3억7700만원에서 지난달 현재 10억6500만원으로 2.8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억7천여만원에서 10억6천여만원으로 2.8배 올라 2000년 이후 9개 아파트 단지의 전체 취득건수는 2만6000여건이었다. 이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만5000여건으로 전체 취득건수의 58.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역 아파트의 소유자 10명 가운데 6명이 집을 세 채 이상 가졌다는 얘기다. 대치동 개포우성 2차 45평의 경우 지난 2002년 전체 취득건수가 157건이었는데 3주택이상 보유자가 사들인 건수는 112건으로 무려 71.3%에 달했다. 2002년 이후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이 기간에 3주택 이상 보유자 취득건수가 다른 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볼 때 투기적 가수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주택취득과 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사대상자와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압박을 통해 집을 내놓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투기거래에 개입한 부동산중개업소와 대출금융기관 등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가려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 전원에 대해 세금 탈루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검증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의 명의를 모두 합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8만여가구로 75만여채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