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기업도시지정 "기업없는 기업도시우려"

<초점>기업도시 지정, "기업 없는 기업도시" 우려

【서울=뉴시스】 정부가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4곳을 선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스웨덴의 시스타와 핀란드의 울루와 같은 기업도시가 들어서게 됐다.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성장동력을 잃고 휘청거리는 지역경제가 재도약하게 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업도시가 본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환수, 땅값 상승, 특혜시비 등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기업도시 반대 시민연대는 "기업도시 건설이 골프장과 카지노, 경마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땅값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혁신도시, 수도권 발전종합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국의 땅값이 치솟고 있는 데다 기업도시까지 가세하면 전국토의 투기장화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 기업 없는 '기업도시' 기업의 참여정도와 자본유치 실적으로 볼 때 기업도시가 도시형태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도시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 기업도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대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교육 및 의료부문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해 인구 흡입력이 약하다는 점도 핸디캡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관광레저형의 경우는 대부분 카지노와 골프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도시기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에 부여한 토지수용권과 낮은 개발이익환수비율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지만 현재는 지자체가 선도하고 있다"며 "현재의 법적 제도적 여건으로는 기업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국토 투기장화의 결정판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작된 땅투기 열풍이 충청권(행정도시)->광역시도(혁신도시)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이미 지난해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 1년만에 2~4배 정도 올랐으며 개발이 가시화될수록 땅값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해남-영암지역의 경우 2만~5만원짜리 농지가 10만원을 훌쩍 뛰어 넘은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충주 원주)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땅값 상승을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지정 등 투기억제책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도시의 예에 비춰보면 땅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토지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땅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중이라도 토지처분 및 주택공급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시행사업자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 연말까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이 빠른 지역은 내년말 착공에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도 2007년에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업도시, 연내 ''청사진'' 완성 내년 하반기 착공

정부는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해당 지자체가 오는 9월까지 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강원도 원주시는 2015년까지 지정면 일대 330만㎡ 일대에 1603억원을 들여 인구 2만500여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와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 도시가 조성되는데, 원주시는 이를 위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국민은행, KT,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과 투자합의각서를 맺었다. 이 지역은 원주의 태장과 동화, 문막 3개 산업단지와 연세대, 상지대 등과 가까워 입지조건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이미 원주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데 이어 올 초에는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선정됐으며, 산업용지 20만평 중 60%가 기업에 분양됐다. 역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충북 충주시는 주덕읍과 이류면, 가금면 일대 693만㎡에 2010년까지 기반조성 사업비로 3086억원, 도시 건설비로 3조원 등을 투입, 환경과 기술,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그린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센터, 교육시설 등이 결합된 산·학 연계 복합도시로서 도시,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정주(定住)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특히 충주시는 국제 기준과 사업단지의 생태단지화 정책에 발맞춰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되는 지속가능한 자족적 생태도시를 지향, 민간 주도로 건설하는 기업의 자립형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인 전남 무안군은 청계·현경·망운면 일대를 인구 20만∼50만명의 호남 제1의 국제도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무안국제공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입체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48개 기업과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외 자본 유치 협약을 맺은 상태다. 무안 기업도시에는 실리콘밸리와 과학기술단지, 국제물류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국 과학기술부와 대전 대덕연구단지가 컨소시엄을 이뤄 무안군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전북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주도하는 무주 기업도시의 프로젝트는 ‘슬로밸리 무주’로 이름지어졌다.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와 금평리, 덕산리 일대 248만평에 총 1조8795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레저 및 상업, 업무·주거·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슬로밸리는 도시·문화센터공간과 의료·웰빙센터공간, 레저·스포츠공간, 거주공간, 교육·연구공간, 테마공원공간, 지역특화공간, 녹지 및 기타 공간 8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테마로 개발된다. 무주리조트, 태권도공원에 가까워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은 기업도시 건설로 1조83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92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만2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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