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하반기 부동산 제도

2005.7.4 (월) 19:55   세계일보

달라지는 하반기 부동산제도

하반기에는 서울과 인천 지역 동시분양제도가 없어지는 것 외에도 부동산 제도가 여러가지 바뀐다. 우선 그동안 기본품목과 선택품목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플러스옵션제가 이달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폐지됐다. TV와 냉장고 등 옮길 수 있거나 뗐다붙였다 할 수 있는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은 분양가에 포함되는데, 전체 분양가가 500만∼1000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해외 부동산 취득 요건과 도시민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해외 부동산 구입의 경우 본인에 한해 30만달러까지 가능했으나,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 이달부터 50만달러까지 살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 골프장 또는 호텔 구입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났다. 10월부터는 도시민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산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이나 일정 규모 이하 농지 등 투기 목적의 소유는 차단된다. 지금은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300평 미만의 농지만 가질 수 있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산 경우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반면 투기 목적의 농지·임야 취득을 막기 위해 6개월 거주기간 의무화 제도는 강화됐다. 1일부터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 광역시 군 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군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같은 광역시내일지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구입할 수 없다. 한편, 8월부터는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등본과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 시에만 필요 서류를 내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택지지구 등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터넷상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집값이 연일 폭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판교개발을 중단하고 집값폭등을 해결할수있는 근본대책을 주문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번 정부만큼은 믿었는데...제대로 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번 잡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투기꾼이 아닌 국민들은 언제까지 바보처럼 당해야 합니까"(heehee07)

"투기꾼이 온 나라에 포크레인을 들이대고 있는 거 안보이십니까. 판교같은 신도시 여러개 더 건설하겠다구요. 판교개발 중단하고 분양권 전매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십시오"(syjun)

"내일을 꿈꾸며 째째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달달이 주택부금들었던 지난 15년이 정말 후회된다. 집값을 잡겠다고 나랏님께서 호언했을 때 대출받아 (집을) 사지 못했던 내 자신이 후회된다"(gjyimm)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판교 개발 백지화하고 (부동산 정책방향을)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꾸라"(jk76)

네티즌들이 쏟아내는 집값폭등 해법도 다양합니다. 강남수준의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공급, 강북뉴타운 개발등의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일 날아오르는 집값해법,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맙구먼 노무현정권

노무현 대통령 또 나와봐라 강남 분당 죽전에서 몰표 나온다. 느무나도 고마우신 분이니까. 강남(서초 송파포함) 분당 죽전말고 아파트값 오른데 있나? 딴데 신도시 지어봐라 백날 미달이지.... 해결책......... 강남에 타워 팰리스 같은 아파트 한 300채만 지어도 강남 똥값되지....... 1. 공급 넘치지...... 2. 수요 없어지지.... 3. 강남 주거 환경 엉망 되니 자연스레 똥값. 수도 이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껄...... 허나 정책 입안자 들이 다 강남 사니 그렇게 할려구 들까..... 미치지않구서야........ 난 진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살만한 세상이 올꺼라고 믿었다.서민들 위안주는 그런 대통령감이라고 믿고 또 믿었는데.. 요즘 노무현대통령의 하는 짓이 아주 가관이다. 강남아파트에 무조건적으로 세금만 엄청나게 붙이면 강남아파트 값이 내려가든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만 보았다.. 또 국방부 장관해임건도 그렇고 행정부처의 이전도 그렇다. 무조건 지방도시의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한....대통령선거랑 국회의원 선거좀 빨리했으면.. 뭐...그놈이 그놈일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