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 편중심화

땅부자 1％가 전체 52％ 소유 총인구의 1%가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 토지 소유 집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00명은 1인당 평균 여의도 면적의 절반인 1백15만평, 공시지가 기준 5백10억원어치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우리나라 토지 보유자는 총인구의 28.7%인 1천3백97만명이고, 인구의 1%인 48만7천여명이 전체 사유지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토지 소유자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82.7%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치는 1986년 조사 당시 65.2%보다 무려 17.5%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토지 소유의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평균 5백10억원어치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100명 외에 1,000명이 평균 1백90억원어치, 1만명이 평균 69억원어치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억원어치 이상의 땅을 소유한 국민은 1백만명, 2억원어치 이상의 땅을 소유한 사람은 5백만명이다. 2004년 기준 전체 토지가액은 1천7백71조원으로 이 중 대지는 면적상으로 3%에 불과하지만 가액으로는 59%를 차지한다. 상위 1%가 보유한 토지가액은 전체의 37.8%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평균 5백10억원대 토지를 소유한 상위 100명은 순수 개인으로, 같은 세대인 사람도 있어 가구당으로 보면 토지 소유집중도는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소유 편중 심화] 현황과 원인·대책…땅부자 상위 100명 서울 면적의 60% 보유

우리나라 토지소유 구조 왜곡 현상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수치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집 한칸 마련하지 못한,적잖은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종합부동산대책에는 극소수 땅부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명중 1명이 땅 소유=우리나라 인구 4871만명중 땅을 한평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1397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8.7%다. 인구 4명중 1명 이상이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전체 사유지의 대부분을 소수의 땅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00명(면적기준)이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합치면 1153만여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0.6배 규모다. 전체 사유지의 0.7%에 해당하는 넓이다. 또 상위 1000명은 전체 면적의 2.8%에 해당하는 4720만여평,1만명은 8.8%에 해당하는 1억5053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유지를 인구 기준으로 나눌 경우 1인당 평균 352평,시가로 2350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상위 100명의 땅부자들은 1인당 무려 115만평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폐지 후 왜곡현상 심화=이런 토지소유 편중은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됐던 토지공개념의 후퇴에 기인하며 여기에 정권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도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부담금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개 법이 줄줄이 폐지되거나 위헌판정을 받은 것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2002년 7월 소유면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땅을 팔아 이익으로 실현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과세한다는 이유로 1994년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은 후 4년 뒤 폐지됐다. 그나마 남아 있던 개발이익환수제도인 개발부담금제도는 2004년 1월부터 부과가 중지됐다.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불거지자 토지소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발표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토지소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고 토지소유의 쏠림 현상에 대한 경각심도 갖기 어렵다”며 “토지·주택에 대한 소유·거래·납세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토지·주택정보공개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유지 비율 너무 높아=전체 국토 중 사유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토지 소유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200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9만9642㎢다. 이중 국유지,도유지,군유지 등 국가가 혹은 지방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의 비율은 대략 30%다. 나머지 70%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다. 사유지는 대부분 부동산 투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는 싱가포르나 미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심각성이 드러난다. 국공유지 비율은 싱가포르 81%,이스라엘 86%,대만 69%,미국 50%,스웨덴 4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유지의 대부분이 임야와 도로·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상업용·공업용 등의 도시용지 보유비율은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유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토지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남기업 사무국장은 “땅 소유자의 다수는 생산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토지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토지소유로 인해 비롯되는 과도한 이익을 철저히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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