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농지는 개발성역"

2005.7.13 (수) 19:45   서울신문

[클릭 이슈] 태안 기업도시 제동 건 “농지는 개발 성역” 논란

[서울신문]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수요가 늘면서 농지 전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농지를 활용해 기업도시나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주장과 우량농지 전용은 허용할 수 없다는 농림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쌀도 남아도는데 이제는 농지를 풀어 활용도를 높이자.”는 측과 “아무리 쌀이 남아돌더라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량농지는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농지개발 압력 지난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평가에서 농지전용 문제로 급제동이 걸린 충남 태안지역이 대표적인 예다. 태안군과 현대건설이 추진해온 ‘태안 기업도시’는 기업도시위원회의 평가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1,2위를 차지했지만 농지 전용문제로 ‘1개월 후 재심사’ 판정을 받았다. 태안기업도시 신청지역 470만평 중에는 100여만평의 우량농지가 포함돼 있다. 농림부는 이들 농지를 골프장 등을 짓는 관광레저형 용도로 변경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도 제기한다. 농지 전용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동아건설이 827억원을 들여 매립한 인천 동아매립지의 경우 동아건설측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농지전용을 요구했으나 농림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땅은 487만평 규모로 지난 99년 공공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6355억원에 사들이면서 용도변경이 허용됐다.313만평을 토지공사가 평당 30만원씩 모두 9119억원에 사들여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중이었기 때문이다. 사기업은 안 되지만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농지전용은 허용된 셈이다. 이밖에 아산 신도시내 우량농지 70여만평의 용도 변경도 농림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농지도 이제는 활용하자 농지 전용을 주장하는 측은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외국산 쌀 수입 등으로 쌀이 남아도는 만큼 농지를 과감히 풀어 활용도를 높이자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82㎏으로 2000년(93.6㎏)보다 12.3%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태안군과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지 3000여만평 가운데 470여만평만 기업도시 부지로 쓰고 나머지는 농지로 활용하겠다며 농지 전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남호의 수질이 5등급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한 실정이어서 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전제로 부남호 수질을 2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제안해 둔 상태다. 특혜 시비에 대해 태안군은 개발이익의 100%를 회수해 부남호 수질 개발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태안군민들이 과천청사 앞에서 농지전용 반대의사를 표명한 농림부를 대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번 밀리면 8600만평 잃는다 농림부도 농지전용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또 태안 농지일부 전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농림부가 농지 전용을 반대하는 것은 서산 간척지 일부의 농지전용을 해줄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농림부 장태평 국장은 “전국에서 2만 7000여㏊(8600여만평)의 매립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태안지역의 농지전용을 허용해 주면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농지를 풀더라도 좋지 않은 농지부터 푸는 것이 순리지 우량농지를 푸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면서 “이곳은 농업특구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지 전용에 대해 이제는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말한다. 갈수록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쌀 시장 개방으로 외국산 쌀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우량농지라고 해서 묶어 두기만 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농지 전용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부가 사업목적이나 농지의 상태 등을 감안, 농지 전용에 대한 원칙을 세워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