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8·31대책 몇 개라도 더 만들 각오” | |||
(고뉴스=김성덕 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8·31부동산대책 이후 현재 아파트값 안정추세는 ‘불안한 휴전’ 에 불과하다며,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8·31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미 8·31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과제 준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또 한 번 예고했다. 현재의 시장 분위기는 정책의 강도에 비해 가격하락폭이 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조만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와 ‘길어야 2년 일 것’이라는 냉소적인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 보좌관은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벌써 부동산 경기를 걱정하여 완화책을 감안한다는 황당무계한 기사까지 작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참여정부는 두렵지 않다. 실수요가 시장의 주력이 될 때까지의 과도기를 견딜 용기와 자신감이 있으며 8·31정책이 성공해 ‘거품 방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쓰지 못하게 되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그는 “참여정부는 8·31정책의 입법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서민주거안정이 최종목표”라며 “아파트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보좌관은 “더 이상 부동산에 비생산적인 자원이 몰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31정책을 몇 개라도 더 만들 수 있다’는 각오”라며 “문제가 나타난 곳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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