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잠실 주공5단지 36평형 보유세 올 348만원 2009년 1151만원

[서울신문]‘보유세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나?

예상했던 대로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당장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리는 대상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바뀐 기준에 따라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라면 올해부터는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지난해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했다.

종부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적용률도 50%에서 올해는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져 2009년에는 100%로 현실화된다. 종부세 세율도 지난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20억원은 1%,20억원 이상은 2%였다. 그러나 올해는 6억∼9억원은 1%,9억∼20억원 1.5%,20억원 초과는 2%로 높아졌다.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도 세액의 1.5배(150%)에서 올해는 3배(300%)로 크게 높아졌다. 이래저래 지난해보다 보유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올해 공시가격 6억 8100만원)을 예로 들어 보자. 보유세 산출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재산세+교육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는 216만 8400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은 시세(11억∼12억원)의 60% 안팎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정도 수준에서 책정하지만 아파트 가격조사 시점과 공시가격 발표 시점과의 격차로 인해 시가 반영비율이 이처럼 낮은 예가 많다.

따라서 내년의 공시가격이 20% 오른다(8억 1700만원)고 가정하면 내년 보유세는 357만 1200원으로 전년 대비 1.6배(64.69%)가 오른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집값 상승률이 10%대로 둔화된다고 가정해도 2008년 보유세는 488만 6400원,2009년에는 701만 4000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3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올해 공시가격 17억 2000만원)의 경우,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1400만 4000원이다. 역시 공시가격이 2007년에 20%,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0%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09년에는 올해의 2.6배(165%)인 3717만 60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36평(공시가격 8억 6400만원)도 오는 2009년에는 올해 348만 8840원의 3.3배인 1151만 40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임대수입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역전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50%로 중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가의 2주택자는 올해 안에 한 채를 매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