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조합..."분노를 참을수 없다"

 강남 재건축조합에서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부동산·주민소환등 6개법 우리·민주·민노 전격처리

[서울신문]국회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일 오후 한나라당의 반발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법안과 주민소환 관련법 등 6건을 강행처리했다.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공관에 갇힌 김원기 의장에게서 사회권을 위임받아 7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김 부의장은 이 가운데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대치와 소란 속에 미처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건축개발이익에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주민소환관련법 등이다.

김 부의장은 이들 법안을 잇따라 상정해 간략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곧바로 전자투표로 표결처리,25분 남짓 만에 법안 처리를 끝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는 몸싸움과 고성, 욕설이 오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의 물리적 저지에 부담을 느껴 본회의 통과를 강력 저지하지 않아 극심한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편 김 부의장은 “한나라당의 의사진행 방해가 심해 임대주택법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 2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재건축 연합회' 발족식에는 3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몰렸다.

ⓒ2006 오마이뉴스 안홍기

2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시재건축연합회 창립총회를 위해 서울 강남구민회관에 모인 300여명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강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통과시켰다는 여의도발 따끈따끈한 소식이 전해진 것.

연단에 오른 장덕환 회장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통과된 사실을 다시 한번 좌중에 알린 장 회장은 "정부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지, 이렇게 못 살게 굴어도 되느냐"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관련해 위헌소송, 서명운동, 규탄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한참 성토하고 나서야 원래 하기로 했던 인사말을 이어나갔다. 원래 장 회장이 하기로 했던 것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라고 시작하는 부드러운 어조의 인사말이었다.

이날 순서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사람은 강남 개포 2단지에 13년째 살고 있다는 김재희씨.

그는 발언시간을 얻어 "내 친구는 강북에 50평 짜리를, 나는 강남에 20평 짜리를 샀는데, 그 친구는 넓은 집에서 일찍부터 삶의 질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고 나는 이제 재건축으로 삶의 질을 높여보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왜 이렇게 강남주민들을 시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을 한다니까 우리도 희망이 생겼는데 정부가 강남 집값잡기에 나섰다"며 "정부가 재건축을 죄를 짓는 일인 것처럼, 강남 사람들이 모두 투기꾼인 것 처럼 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정부의 재개발 이익환수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06 오마이뉴스 안홍기

이어 "강남은 길이 넓고 주변에 산들이 많고 교육이 좋아 살기 좋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이라며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더많이 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부들도 다 아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무시하면서 재건축을 못하게 하려 하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될 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씨의 말에 한 목소리로 "옳소"를 연발하며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노무현보다 낫다"고 외치기도 했다.

자신을 강남에 사는 주부라고만 밝힌 한 여성은 행사가 끝난 후 "아이들 교육을 위해 큰 집 팔고 강남의 작은 집으로 들어왔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통과됐으니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이사를 해야 하는 처지다"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날 서울시재건축연합회는 채택한 결의문에서 ▲재건축 용적률 현실화 ▲비현실적인 재건축 층고제한 해제 ▲위헌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철폐 ▲소형평형 의무제 철폐 등을 주장했다.

이 단체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서울 시내 53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