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후퇴"

"부동산 정책 후퇴, 여당에 '사망선고' 될 것"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참패를 이유로 부동산 정책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부동산 전문 시민단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5일 "열린우리당의 미흡하고 불철저한 부동산 정책이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후퇴는 여당의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온 국민의 염원인 투기는 막고 경제는 활성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선거패배의 원인은 부동산 대책이 지나치게 강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미흡한 부동산 대책이 선거 참패 원인"
  
  토지정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고, 그 태도가 부동산정책의 입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항상 모호하고 의지가 결여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토지정의는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토지보유세 1% 이상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스스로 저버리고 그 절반 정도인 0.61%에 머물렀다"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토지보유세 1% 이상'이라는 목표치와 일정표를 제시하고 양도소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를 보완ㆍ강화해 입법화했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0.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이들은 "여당이 입법화 과정에서 크게 반발해 원안보다 대폭 후퇴된 법률이 통과됐으며, 이것이 2005년 초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됐다"며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태도는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에게 일종의 '학습효과'로 작용해 그 후에 내놓은 수많은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7대 총선 이후 여당이 152석을 점하고 있던 국회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때 열린우리당은 의지만 있었다면 부동산 관련 개혁 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시기였다"며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거 패배 후 여당 내 부동산 정책 후퇴 움직임에 대해 토지정의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거래세ㆍ양도세 인하, 공급대책 등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정책을 후퇴시키겠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라며 "부동산시장은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소강상태로 접어든 투기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우리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약 뒤집어"
  
  한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5.31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한 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여당의 '갈팡질팡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4.15) 총선 후 지지자 뜻에 어긋난 첫 번째 사건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였다"며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20가지가 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건설족의 폭리를 잡을 근본대책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결정적인 계기로 우리당도 4.15 총선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해놓고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靑-與-野엇박자… 전문기자가 본 3가지 쟁점

수도권 신도시 정부ㆍ한나라당 환영… 靑만 반대

재건축 활성화 불안 진원지… 규제 만으론 안돼

세금제도 개편 급진적 양도세 과부담 손질 필요

세제 강화와 가수요 이탈, 개발이익 환수에만 초점이 맞춰진 규제 위주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재차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5ㆍ31지방 선거의 여당 패배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재차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여전히 `투기업자들의 승리`를 들어 정책 고수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지만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세제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열린우리당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수도권 추가 신도시 건설이다. 김문수경기지사 당선자가 5ㆍ31 지방선거 공약으로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을 내세운 데 이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반길 만한 정책으로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그 동안 신도시 건설 등은 투기꾼만 이롭게 하는 공급정책이라며 극구 반대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김 당선자가 증세를 통한 징벌적 수요억제가 아닌 공급확대론을 내세우며 양질의 주택을 계획적으로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또 강남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려면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하고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을 늘려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도 연간 300만평씩 5년간 1500만평을 공급, 매년 5만가구를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청와대와의 조율이 주목된다. 다만 이번 신도시건설이 185만평에서 319만평으로 확대한 양주 옥정신도시처럼 유효수요가 적은 곳에 물량만 늘려지을 경우 공급확대효과는 전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남 대체효과가 큰 서울공항 등 서울 동남권, 안양 과천 인근의 서남권역이 재차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건설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집값을 주도해온 재건축에 대한 정책 재검토의 바람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강하게 흘러 나오고 있다.

강남 재건축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가 실효도 거두지 못한 채 강남으로 진출할 기회만 막고 있으며 강북 주민까지 등을 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건축 규제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참여정부는 그 동안 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진원지`라는 판단 아래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등 강도높은 정책을 펴 왔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 준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세제 보완책을 마련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의 인하와 양도세 유예 등을 의미한다.

실거래가신고가 정착되면서 거래세 부담이 커져 매수세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또 급진적인 양도세의 과부담도 보완, 시장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100% 환수 차원이라며 여전히 보완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역시 향후 조율이 주목된다. ch100@heraldm.com)

거래활성화 해법은

주택자 종부세 등 유예… 매물 늘려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헛돌면서 집값만 올린 이유는 시장접근적 방법보다는 인위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요 이탈과 규제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노른자위 주택을 사거나 팔지 못하는 동맥경화 사태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제 강화의 틀은 유지하되 과도하게 부담하는 미세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소득이 없는 주택소유층의 양도세나 종부세를 감면해 주거나 분납을 허용, 매물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매물이 없다보니 독과점 가격이 형성,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실거래가 도입으로 거래세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 급진적으로 과표를 인상해 가계부담이 큰 점도 조속하게 보완돼야 한다. 사고파는 거래가 원활한 가운데 가격이 안정돼야 진정한 안정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유효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공급확대시책도 절대적이다. 낡은 아파트에서 유비쿼터스환경까지 갖춘 양질의 주택으로 옮겨가려는 대체수요가 최근 분양시장의 주수요층이다. 재건축도 활성화해 공급난을 해소하고 가격이 더욱 크게 오를 것이라는 환상을 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직접 거두지 말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전반적으로 집값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신규 분양시장을 살리고 부동산자금을 흡수할 대체 투자처를 적극 모색하는 시장접근적 대안도 필요하다. 이 외에 현장을 적극 챙겨야 한다. 최근 판교나 동탄신도시 미분양 임대아파트에 투기적 수요가 몰려 난리 북새통을 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투기적 분양권 전매나 이른바 찍기 등의 수법으로 미분양 상가가 수천만원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것 등에는 시장질서 왜곡 차원에서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2006년 6월 5일 (월) 14:07   이데일리

"숨은 신도시 1천만평을 찾아라"

- 1500만평중 542만평은 확보..958만평 미확정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8.31대책을 통해 밝힌 향후 5년간 수도권 택지지구 1500만평 추가확보 방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는 "정부가 분당과 일산 이후 10년이 넘도록 강남을 대체할만한 신도시를 공급하지 않아 난개발과 택지부족난을 겪고 있다"며 "수도권 택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부지 물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31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500만평의 택지지구를 개발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송파 양주 김포신도시에서 542만평만 확보한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이 가능한 곳을 물색했으나 해당 지자체의 비협조와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라며 "경기지사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미확정된 958만평을 내년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와 양주신도시처럼 택지지구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동탄신도시 100만평 ▲파주신도시 200만평 ▲삼송신도시 100만평 ▲오산세교 궐동지구 100만평 등이다.

이밖에 강남대체신도시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어 온 서울공항, 과천-의왕 그린벨트, 하남시 등도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교부가 2020년까지 해제할 그린벨트 3900만평 중 일부도 택지지구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