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땅 '팔아달라' 주문 쇄도 "도봉구 투기지역지정"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협의매수 계획 확정이후 땅주인들의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4일 개발제한구역내 땅 소유자들로부터 협의매수 신청을 받은 결과 160건 296필지 233만4000여평(공시지가 기준 1035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접수된 155만평(507억원)보다 66% 많은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2만3000평(73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 29만5000평 △울산 16만4000평 △대구 16만평 등의 순이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1만7544평과 6만2000평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지역내 사유지 민원해소와 계획적 관리·보존을 위해 보존가치가 높은 토지를 협의를 통해 국가가 매년 예산을 확보, 매수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제한지이지만, 최근 몇 년새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등의 부담을 느낀 땅주인들이 '팔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들 협의매수 신청 토지에 대해 다음달 초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확정한 올해 예산 487억원 규모 범위내에서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건교부는 올해부터 대지와 송전선로 등 일부 지장물이 있는 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건을 완화, 해당 토지 협의매수 신청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지난해 말 현재 총 면적 12억평으로, 이 가운데 소유형태별로는 사유지가 74%, 지목별로는 임야가 6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부터 협의매수를 통해 885억을 투입, 346필지 159만3000평을 매수했다.

 

서울 도봉구 토지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도봉구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인 서울 강북구와 관악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 전북 군산시 등 6개 지역에 대해선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도봉구의 경우 전월에 이어 2회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강북개발 기대감 등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지가 상승세가 높은 상황이어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평균 지가상승률은 지난 4월 0.78%에서 5월 0.84%로 올랐다. 정부는 6개 후보지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한 배경에 대해서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돼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후보지의 집값 상승률이 대부분 전국평균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국 250개 행정구역에서 주택 투기지역은 77개(30.8%)를 유지했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94개(37.6%)로 증가했다.

	자료제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