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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부자의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가/허기성 2006. 11. 9. 20:39

공급확대, 대출억제 등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평균 50%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데는 실패하고 수도권에는 주택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낙관론자들은 5,6년후 신도시 주택 공급이 시작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비관론자들은 근본적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공급 확대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콜금리 동결로 금융, 통화정책을 동원하지 않고 정권 초반부터 사용해온 조세정책과 용적률 상향등 공급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고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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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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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금리인상으로 방어선을 쳐야 달리는남자님| 19:32:12
0.15-0.2% 정도 1-2주 간격으로 한 2-3번 연타 때리면 불안 심리로 추격 매수에 나선 일반 서민들 멈출 수 있습니다. 일단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 일시적으로 집값 8월 이전 선으로 후퇴 가능할 듯합니다. 문제는... 이후...예측 불허... 중간에 장난치는 놈들이 있어서... 거품이 꺼져야 그것도 급격하게 올려다가 확 꺼져버리기를 학수고대하는 놈들이 또 어떤 불장난을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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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이 근본 해결책이다. 규강님| 18:58:32
그다음이 공급확대니 금리인상 등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수한 학군이란 말만 없어져봐라 부동산 폭락한다. 학군제 폐지하고 내신비중을 50% 이상 올려라. 사교육폐지하여 소위 돈이 있어야 좋은대학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부의 세습화를 끊어야 한다.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왜 모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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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거 다 필요없다. KC_fan님| 18:56:03
8.31대책만들고 훈장받은 인간들 훈장 다 반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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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정책으로 깽판쳐놨으니 hanil008님| 18:49:56
8.31대책 전의 제도로 돌아가면 된다. 실거래 또는 기준시가 둘중에 하나 선택해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감면하고 장기보유감면제를 확대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불노소득을 세금으로 회수해야하기때문에 안된다 할지 모르는데 결국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위하여 부동산을 팔지 않기 때문에 투기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드릴수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양도소득세를 적당히 내려서 투기꾼(그들은 정당한 경제행위라고 주장한다)이 적당히 세금내고 물건을 처분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정답이다. 매물이 증가하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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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에대한 중과세를 해야한다!! 차차차님| 18:20:14
저금리가 부동산가격 상승의 현상적 주범인건맞다.하지만 실질적 주범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너무 약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한것이다.정부의 책임은 미지근한 대책을 내놓고 뭔가 이룬양 떠들고 있는것이고 더 큰 책임은 그 미지근한 대책을 보완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세금폭탄이니 하면서 입법을 방해하기도한 국회 모리배들에게 가장큰 책임이 있다. 물론 좀 있으면 거품빠진다 마지막 폭탄주자는 작살나면서 일단락되겠지만...부동산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늘려있는 불로소득에대한 합리적 과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의롭고 합리적인 생각은 사라지는 그야말로 개한민국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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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대로 1가구1주택 청약으로 해야! 포도가지님| 18:20:00
한가구가 1주택이면 되었지 식구대로 주택이 필요하나? 김대중정부때 규제완화 한다고 분양가자율화로 건설업체 마음대로이고 또한1가구 1주택청약제도가 1인1주택 청약제도로 바꿔놓아 그때부터 돈있으면 다 청약예금에 들수가 있었고 이들이 1순위가 되어 2001년 가을부터 폭등해 인천기준32평 8500만원이 1년반에 1억4000이되고 현정부들어 위의 핵심은 비켜가고 남발되는 부동산대책은 결국2차 3차 부동산 폭등을 가져오고 온나라가 투기지정이 되었다 아무리 집을 지어도 아름다운 금수강산만 다없애지 1인 1주택청약제도 대한국민이면 다청약할수 있는데 수요가 탄탄 방탄이다. 아직도 핵심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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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기형적인 대한민국 아파트.. 여우비님| 18:00:35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용적률 상승은 공급확대를 부를것이다.하지만 대출규제정책으로 인한 타격은 100% 실수요자와 서민층만을 압박할 것이다. 강남집값이 교육으로 인한것이라면 강남의 교육시스템을 각지방에서도 시행하게하고(난 강남집값이 교육여건이 제일 우선이라고 본다) 기타 다른여건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그런여건을 지방에도 만들고, 공기업 이전시 직원들 가족모두 지방으로 가도록 유도해야한다. 가족이전가정에는 혜택을 반대하는 직원에게는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도록해야한다. 손해부분보다는 혜탹이 더 커보이게 해야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언젠가 집값은 폭락한다.어떠한 상황에서 그런일이 벌어질지 아직 예측은 안되지만 반드시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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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기형적인 대한민국 아파트.. 여우비님| 17:54:25
세살먹은 어린아이 생각에도 대한민국 집값은 터무니 없다. 공기업 지방이전등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많았지만 행정수도와 더불어 공기업이전은 아직 5년정도는 있오야 가시적인 행보가 나타날것이다.그렇다해도 과연 공기업직원들이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기느냐가 문제된다. 그들은 서울에 집을 둔채로 기러기아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교통의 발달이 이런 현상을 낳았는지도 모른다) 그럴경우 서울집값은 잡지 못한채 지방마저 집값이나 전세가격이 상승할 경우도 발생될 여지가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단순히 중아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내놓는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분석부터 면밀하게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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