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8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간의 오찬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리, 재경부가 발표한 발표문 전문.
1.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11월 28일 오찬회동을 갖고,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2.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11.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는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는 건축법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조속히 개정키로 함.
ㅇ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될 경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함.
ㅇ 강북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을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또한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3. 아울러 서울시가 요청하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4. 한편, 여타 현안과제에 대하여도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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