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연말연시 토지보상비 12兆 풀린다

주춤해진 부동산시장에 '또다른 불씨'
영종도에만 5兆 풀려… 집값 또 들썩일 것 뻔해

수도권에서만 연말과 내년초에 12조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 막대한 보상비는 11ㆍ15대책이후 겨우 휴면기에 돌입한 부동산시장에, 파괴력 강한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은 택지개발 등에 따른 보상 대상인 땅주인들이 ‘보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양도세 부담이 두배 이상 커진다’며 연내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가급적 연내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일부는 내년초로 미뤄질 수도 있지만,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방출될 토지보상금 규모는 무려 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공은 영종지구 등 6개 지구에서 9조4,000여억원 ▦주공은 오산세교2지구 등 4개 지구에서 2조~2조5,000억원 ▦SH공사는 3개 지구에서 8,000여억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토공은 이날부터 2조4,000억원 규모의 보상비가 지급되는 고양 삼송지구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으며, 인천 영종지구의 경우 보상금 산정을 마치는 이달 말부터 약 5조원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토공은 앞서 지난 4일 4,342억원에 이르는 화성 향남2지구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시작했다.

주공 역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보상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연내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SH공사도 서울 우면2지구와 강일2지구, 세곡지구 등의 보상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통상 토지주와 협의 계약시 보상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권 이전등기이후 한달안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다. 토공 관계자는 “양도세 과세기준이 내년부터 실거래 가격으로 바뀜에 따라 주민들의 연내 보상이 쇄도했다”며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택지를 조기에 공급하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대한 보상비가 시중에 한꺼번에 풀리면 11ㆍ15대책이후 소강상태를 보여온 집값 등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연말ㆍ연초 수도권으로 풀리는 12조원 이상의 보상비중 상당액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JMK 진명기 대표는 “그동안 상담결과를 보면 토지보상을 받은 사람들중 대부분은 보상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 뒤 남은 돈으로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일찌감치 거액의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흘러 들어 집값 땅값 불안을 부추기는 것을 막는 대책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거액을 탄 사람 중 일부는 강남 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려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행정ㆍ혁신ㆍ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대책과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보상금 지급수요가 산적해 있다는 점.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교수는 “시중에 부동산시장을 넘보는 유동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대거 풀려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참여정부가 서민집값 안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사업을 벌여 집값ㆍ땅값 불안을 확산시킨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