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재테크 수단은 역시 '부동산'

<8뉴스>

<앵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쏟아지던 지난 해였는데 말입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재산공개 결과 순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10명 가운데 7명이 부동산 매매와 임대수입 등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역시 부동산이 고위 공직자들의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순 재산 1위인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서울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2채 중 하나는 10억 5천만원의 차익을 두고 팔았고, 나머지 1채도 공시가격이 급등해 재산이 19억 늘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의원 173명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154명이 역시 부동산으로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20억대가 넘는 집부자는 7명이었고, 1위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대상 의원은 94명으로 집계됐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41명에 달했습니다.

고위 법관들은 강남 지역에 집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들의 보유 부동산은 서초동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법부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김종백 서울 고법 부장판사는 60억 천747만원의 재산 가운데 부동산 가액 변동분이  24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신고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2005년 가격 변동분까지만 반영된 것이어서, 지난해 상승분을 감안하면 현재 재산가치는 신고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정희/경실련 시민입법국장 :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실제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재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외에도 골프장이나 콘도, 헬스 클럽 회원권 등이 고위 공직자들의 주요 재산목록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58%, 지난 한해 재산 1억 이상 증가	2007-03-30 17:25
전체 87% 재산증가…의원들은 평균 3억6천 늘어

지난해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각각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변동 공개 대상자 1천52명 중 지난 한해 동안 재산을 불린 공직자는 전체의 86.8%인 913명에 달한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36명으로 12.9%에 그쳤다. 특히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2%(612명)가 1억 원 이상 재산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부동산, 증권 등 재산의 실질적 거래가 없더라도 가액이 변동되면 그에 맞춰 변동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토록 한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공직자 상당수의 순재산 증가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까지는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 없었다면 최초 신고가, 주식은 최초 구입가를 기준으로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한 행정부 고위공무원단의 나등급(옛 2급) 이상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내역(가액변동분을 적용한 경우)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공무원은 전체 대상자 625명의 90.4%인 565명에 달했고, 이 중 64.8%인 405명의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감소자는 9.6%인 60명이었으며, 이중 16명(2.6%)의 재산이 1억 원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가액변동분을 제외한 옛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1억 원 이상 증가자 152명(24.3%)을 포함해 모두 487명(77.9%)이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38명(22.1%)이며,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감소자는 39명(6.2%)에 그쳤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산은 장남 유학비용 등으로 인해 가액변동분 없이 전년보다 866만1천 원이 줄어든 8억2천66만9천 원으로 집계됐으며, 2003년 2월 취임 이후에는 약 4년 동안 3억4천724만5천 원이 늘어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 등 의원 293명(정덕구 전의원 제외)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84.9%인 249명이었고, 줄어든 의원은 42명(14.3%), 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의원은 2명이었다. 이중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74명(59.3%), 1억 원 이상 줄어든 의원은 12명(4.0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산증가자의 비율이 전년도(73.4%)에 비해 11.5% 포인트, 1억 원 이상 증가자가 전년도(30.9%)에 비해 28.4% 포인트 높아진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재산상황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평가액의 변동만 있으면 이를 공개하도록 신고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장 주식과 고가 아파트, 골프 회원권 등을 보유한 의원들의 재산이 수억원 단위로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자산가치가 증가한 의원은 전체 재산증가자의 92.7%인 231명이었고, 이중 67.1%인 155명이 1억 원 이상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40명에 그쳤다. 현역의원 가운데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가치 변동상황이 반영되면서 재산이 무려 7천325억 원이나 증가, 전체 재산총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9천974억원에 달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의원들의 평균 재산총액은 정몽준 의원을 제외할 경우 17억2천800만 원이었고 역시 정의원을 제외한 평균 재산증가액은 3억6천399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재산총액은 한나라당이 2천9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당 1천277억 원, 통합신당모임 231억 원, 민주당 231억 원, 국민중심당 97억 원, 민주노동당 32억 원 순이었으며, 전년대비 재산증가 총액은 한나라당 652억 원, 우리당 283억 원, 국민중심당 35억 원, 신당모임 33억 원, 민주당 32억 원, 민노당 6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1인당 평균 재산총액은 한나라당 22억9천만 원, 민주당 21억 원, 우리당 12억 원, 국민중심당 19억6천만 원, 통합신당모임 10억 원, 민노당 3억5천만 원으로 집계됐고, 1인당 평균 증가액은 국민중심당이 7억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나라당은 5억1천300만 원, 민주당 2억9천600만 원, 우리당 2억7천만 원, 신당모임 1억4천만 원, 민노당 6천600만 원 순이었다. 정당별 재산증가 인원은 ▲한나라당 113명 ▲우리당 86명 ▲통합신당모임 21명 ▲민주당 9명 ▲민노당 6명 ▲국민중심당 4명 ▲무소속 4명 등이었고, 이중 1억원 이상 증가자는 한나라당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우리당 51명 ▲신당모임 13명 ▲민주당 7명 ▲민노당 4명 ▲국민중심당 4명 ▲무소속 3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우리당 18명 ▲한나라당 14명 ▲민노당 3명 ▲신당모임 2명 ▲민주당 1명 ▲국민중심당 1명의 재산이 줄었고, 이중 1억원 이상 감소자는 ▲우리당 7명 ▲한나라당 4명 ▲신당모임 1명 ▲국민중심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었다. 대법원과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올해 퇴직자 7명을 포함한 사법부 고위 법관 134명 가운데 91명(67.9%)의 재산총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고대상자 134명 중 99명(73.9%)은 재산이 증가했으며 이들 가운데 33명은 1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신고했다.